이번에는 공평하게(?) 온오프라인 유통업 모두에게 규제 칼날을 들이댈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유통업계는 정부지원책으로는 ‘유통규제 철폐·완화’(34.7%)를 가장 많이 꼽아, 유통규제가 유통업체의 경영애로를 가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재난지원금 배포’(28.9%),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자금·세제 등 지원’(24.4%)이 뒤를 이었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범국가적인 소비진작책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SSG닷컴, 마켓컬리 등에 중소상공인의 입점을 지원한 결과 참여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최소 45%에서 4배까지 늘었다. 이커머스 규제가 시행될 경우 중소상인의 매출 급감은 불보듯 뻔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규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상생이 아닌 희생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통환경인 일본의 경우 대형마트의 퇴조 현상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다. 유통업은 다른 말로는 상업(商業)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만큼 유통업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경제적 동기에 의해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는 업종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유통업에 규제를 도입해봤자 우리 사회가 완전한 통제경제가 아닌 이상...
외식ㆍ유통업계의 연말 특수가 거의 실종되면서 최악의 연말을 맞게 됐다.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면서 크리스마스부터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외식 유통업 대목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기정사실화되자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이어지는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유통기업은 4차산업혁명의 최신 기술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리테일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식품 외식기업은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서비스, 배달까지 첨단 ICT기술을 접목해 로봇 셰프, 로봇 바리스타, 서빙 로봇 등을 활용한 푸드테크 기업으로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온오프라인 융합ㆍ무인 점포 도입하는 유통업이마트 청계천점 지하 1층에...
전경련 관계자는 "전통시장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반경 1㎞에서 2㎞로만 넓어져도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유통규제 지역에 해당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업들의 출점이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규제지역을 현행 반경 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소관위에 올라가 있다. 규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의날 기념식(중기중앙회 그랜드홀)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1동 국무회의실)
△제25회 소비자의날 행사 개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등 2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택배 분류노동을 하다 20대 노동자가 숨졌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쿠팡은 고인이 택배 분류와는 무관한 포장지원업무을 맡았고,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온라인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타 업체와의 잡음에 이어 배달 노동자의 사망까지 쿠팡은 국내 이슈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봤다.
이어 그는 현재 플랫폼 확산에 따른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은 당연하나 새로운 법 제정 및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법 적용 시 이중규제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중소유통 온라인 플랫폼으로 산업을 확장해보기도 전에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굳어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은 ‘세제 감면’…2차 재난지원금ㆍ규제완화도 절실
유통업계는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세제감면’(34.1%)을 꼽았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30.5%), ‘규제완화’(25.9%), ‘경영안정자금 지원(21.3%)’, ‘고용안정자금 지원’(20.2%)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소비는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유통...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도록 방심위의 규제대상에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의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 성장률은 30.9%인 반면, 네이버 웹툰은 100%가 넘는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2018년 웹툰 이용자의 약 81.1%가 1순위로 네이버 웹툰을 이용했고, 2019년에는 76.4%가 이용했다. 네이버 웹툰 이용자의 97.3%는 15~19세 청소년이다.
지난해 11월 582곳에서 올해 8월 942곳으로 늘었는데도 평균 주문액이 4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기존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판매 품목과 영업일수, 영업점 위치 등을 규제받고 있으나 플랫폼 업체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업체가 유통업에 진출해 발생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유통업 영업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실시중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대형쇼핑몰을 포함해 백화점 등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온라인에 밀려 실적 악화에 시달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입은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이에...
또한 대기 분야에서는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년 유예 △친환경 화물차 지원 절차 개선 및 보조금 상향 등이,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도 개선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 설치신고 대상 완화 △재사용 빈 용기의 표준용기 제도강화 및 유통업 규제 개선 등이 건의됐다.
협의회...
코로나 사태 이후 대기업 오프라인 유통매장은 전통시장 못지않게 고전하고 있고 이커머스로 쇼핑 헤게모니가 이동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10년 전 산업생태계 인식에 머물며 전통시장과 오프라인 유통을 적대적인 관계로 고집한다.
추가 규제를 준비 중인 아웃렛·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상인 70~80%가 소상공인이다. 아웃렛이나 복합쇼핑몰을 망하게 할 작정이...
올들어 대형마트의 줄폐점이 계속되는 만큼 당장 법안 통과가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통업의 사업환경 악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기대한 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통 시장의 대세는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2010년대에 만든 법을 지금 재적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는 자와 파는 자, 만질수 있는 것(제품)과 만질수 없는 것(서비스)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오프라인 유통과 이커머스의 경계를 넘어 미디어와 쇼핑, 유통업과 IT 업종의 경계마저 허물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온라인(언택트) 소비로 쇼핑 주도권이 넘어가는 가운데 언택트 쇼핑 중에서도 라방이 쇼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모양새다.
쇼핑 주도권이 급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