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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계 발목잡는 대못 규제…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유통업계 발목잡는 대못 규제…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유통업계의 해묵은 규제 논란은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도 시대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최근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한도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면세한도 역시 일본의 1800달러...
    2022-08-01 15:11
  • 유통업 규제 찬반 논란…여전히 '뜨거운 감자'
    유통업 규제 찬반 논란…여전히 '뜨거운 감자'
    “대형마트 쉬는 날 전통시장 찾지 않아” vs "골목상권과의 상생 후퇴"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업계의 규제 가운데 일부는 존치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대표적이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매월 2번 휴무 등을 규정하고...
    2022-08-01 15:09
  • 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소공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2022-07-27 16:54
  •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상이몽'···업계 “풀리면 매출 1조" vs 巨野 "오히려 규제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상이몽'···업계 “풀리면 매출 1조" vs 巨野 "오히려 규제 확대"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 규제는 10년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규제였고, 정작 가장 중요한 소비자 편익에 대한 배려가 배제돼왔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라면서 “이제라도 소비자(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결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화하기까지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반대의...
    2022-07-21 16:09
  • 대형마트 의무휴업 풀리면? "매출 1조·배송능력 30% 증가 기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풀리면? "매출 1조·배송능력 30% 증가 기대"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 규제는 지난 10년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규제였고, 정작 가장 중요한 소비자 편익에 대한 배려가 배제돼왔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면서 “이제라도 소비자(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결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2022-07-21 06:00
  •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소공연 “당장 멈출 것” 촉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소공연 “당장 멈출 것” 촉구
    아울러 연합회는 “현행 각 지자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따라 의무 휴업일 등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고 있는바, 일률적인 법 개정보다 지역 경제의 현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없고, 월 2회 문을 영업이 제한...
    2022-07-11 16:27
  •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2-06-21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용산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엘지」소속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친족분리 인정...
    2022-06-19 09:31
  •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공정위에 신고접수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공정위에 신고접수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2022-04-14 10:00
  • 캘리포니아 ‘돼지 동물권 소송전’ 포문 열렸다
    캘리포니아 ‘돼지 동물권 소송전’ 포문 열렸다
    농장주뿐 아니라 이 같은 육류를 판매하는 유통업자나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식당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2018년 캘리포니아 유권자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NYT는 미국 전역의 돼지 농장들이 이 기준보다 훨씬 더 작은 우리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법안이 다른 주(州)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많은...
    2022-03-29 16:30
  •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명분이 있는 만큼 새정부가 유연하게 나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현 정부와 달리 유통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법 개정까지 여러 난관을 거쳐야 하는 만큼 규제 완화는 당장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2-03-13 08:00
  •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영농조합법인 중에는 주된 사업이 농업 생산인 법인이 39.3%, 농업회사법인 중에는 주된 사업이 농축산물유통업인 법인이 35.1%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업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2022-03-01 11:15
  • 소매경기 전망, 2분기 연속 ‘냉랭’…온라인쇼핑ㆍ백화전만 선전
    소매경기 전망, 2분기 연속 ‘냉랭’…온라인쇼핑ㆍ백화전만 선전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소비심리 위축(43.7%), 비용상승(20.2%), 물가상승(17.8%), 업태 간ㆍ업태 내 경쟁 심화(13.2%), 유통규제 지속(4.1%) 등이 꼽혔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소비 트렌드는 더는 특정 세대와 품목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닌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2022-01-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31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차관 11:00 2050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 e브리핑(세종)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 대국민 대상...
    2021-12-26 09:20
  •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합리의 원칙으로 명문화할 것, 거래상 지위 남용 조항을 공정거래법에서 삭제하고 유통업법이나 대리점업법 등으로 이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다.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리더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1차 세계대전...
    2021-12-22 06:00
  • “카카오는 하는데 우리도”...대구은행, ‘캐릭터 상업화’ 금융위에 요청
    “카카오는 하는데 우리도”...대구은행, ‘캐릭터 상업화’ 금융위에 요청
    신청한 부수 업무는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지식재산유통업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카카오, 네이버도 캐릭터를 통해 금융 소비자와 이어지고 있다”며 “꼭 수익을 위한다기보다는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딩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은행과 관계자는 “지방은행과의 간담회 때 관련 요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2021-12-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학술대회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5:00 CP포럼 축사(대한상공회의소) △CP도입 20주년 기념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14:00 공정경제 성과보고대회(서울청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무관련 일경험 우수사례 확산 7일(화) △고용부...
    2021-12-05 10:26
  • 중국 언론, 한국 요소수 문제 집중 보도…“정부 위기관리 능력 부족”
    중국 언론, 한국 요소수 문제 집중 보도…“정부 위기관리 능력 부족”
    환구망은 “최근 차량용 요소수 부족 현상이 확대되면서 유통업을 제외한 건설과 철강, 차량 제조 업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자동차용 요소 생산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수출규제와 더불어 한국 내수 요인도 요소수 부족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대책을 찾기란 어렵다”고 덧붙였다. 관영...
    2021-11-09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학술심포지엄축사(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2021-10-17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ICN) 연차총회 참석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20:00 ICN 연차총회 발표(온라인)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가을철 자전거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1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2021-10-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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