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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형 유턴 지원 규정 완화…해외사업장 축소 25%→10%
    협력형 유턴 지원 규정 완화…해외사업장 축소 25%→10%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면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진다. 협력형 유턴의 경우 우선·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기존의 거리적 인접성 요건이 삭제되고 공동시설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가 추가됐다. 올해 유턴기업은 24개로 작년(16개)보다 늘었다. 특히 자동차, 화학 등 주력업종(12개→15개)과 중견기업(4개→6개)의...
    2020-12-23 12: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통합 공고 2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무역보험공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환변동위험 관련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2020 한국에너지대상' 수여 △2020년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2020-12-20 09:33
  •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기업부담 법안 보완책도 검토해달라"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기업부담 법안 보완책도 검토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속 지원, 유턴 기업 지원 확대, 샌드박스 5법 정비 등 기업들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 내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과 시장에 활력을...
    2020-12-17 16:31
  • [2021 경제정책] 경제계 "유턴기업 지원 확대 의미 있지만…효과는 제한적"
    [2021 경제정책] 경제계 "유턴기업 지원 확대 의미 있지만…효과는 제한적"
    다만 이번 정책이 실질적으로 유턴기업을 크게 늘릴지는 불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 팀장은 "전략적 차원에서 나간 기업들에는 실제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외국 시장 진출 목적이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 나간 기업인들이 제3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진출이 목적인 기업들은...
    2020-12-17 15:20
  • 중기부, 2021년 새해 '혁신벤처 육성 3대 프로젝트' 본격 가동
    중기부, 2021년 새해 '혁신벤처 육성 3대 프로젝트' 본격 가동
    이 밖에 중기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유턴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및 로봇 연계 지원(기업당 최대 11억 원), 디지털ㆍ그린 등 뉴딜 특구 지정 확대, 중소기업 비대면ㆍ온라인 수출 지원, 탄소중립 선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자상한기업 발굴 확산 등 상생기반 확충 등에 힘쓸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해에는...
    2020-12-17 14:00
  • [2021 경제정책] 공공·민자·기업 110조 투자…첨단 유턴기업 보조금 상향
    [2021 경제정책] 공공·민자·기업 110조 투자…첨단 유턴기업 보조금 상향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첨단산업 유턴은 현행 해외사업장 축소기준(25%)과 동일한 소분류 업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비수도권으로 유턴하면 현행 2%포인트(P)의 보조금 추가 지원도 5%P로 상향한다. 2개 이상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25%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주고 보조금도 최대 5%P...
    2020-12-17 14:00
  • 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1860억 원 확정…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1860억 원 확정…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이 3500억 원으로 확정됐고,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자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 예산도 올해 200억 원에서 내년 500억 원으로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2020-12-03 09:03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개정안은 복귀기업 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해 유턴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시장개척 지원·임대료 지원·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복귀기업 인센티브 규정도 다수 신설했다....
    2020-12-01 16:59
  •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유턴법)’, 새만금을 K-뉴딜 전초기지인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로 조성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3법’을...
    2020-12-01 15:21
  •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하면 인센티브 강화한다"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하면 인센티브 강화한다"
    해당 개정안은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해 유턴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했다.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또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 시장개척지원,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유턴기업 인센터브 규정도 다수...
    2020-12-01 15:08
  • LH, KOTRA·산단공과 유턴기업 지원 협약 체결
    LH, KOTRA·산단공과 유턴기업 지원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 다양한 입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LH와 유턴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KOTRA, 유턴보조금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함께 유턴기업의 사업장 입지 물색을 도와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돕고, 유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사업장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2020-11-26 10:02
  • 자유무역지역 50주년…"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재도약"
    자유무역지역 50주년…"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재도약"
    현재는 수출 비중 50%가 돼야 입주할 수 있지만, 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30%로 완화해준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며 지방투자보조금(현금) 지원도 우대할 계획이다. 기업 운영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의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에 대한 매각...
    2020-11-20 15:10
  • 한국철강협회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위해 기업들 국내 유턴 활발"
    한국철강협회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위해 기업들 국내 유턴 활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복귀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유턴 투자이다. 5월 경북 구미에 있는 아주스틸은 필리핀 공장을 청산하고 경북 김천에 전자ㆍ건자재용 강판을 생산할 계획으로 국내 유턴을 추진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계가 유턴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를 위해...
    2020-11-16 10:49
  • 첨단산업·R&D센터에 '유턴' 지원 강화…유턴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시행
    첨단산업·R&D센터에 '유턴' 지원 강화…유턴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시행
    해외에 진출한 연구시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첨단업종인 경우 수도권 유턴 기업도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센터와 같은...
    2020-11-09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강화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11월 10일부터 시행 △260억 원 규모 ‘지역산업활력펀드’ 운용개시 10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 (서울청사), 10:00 예결위 부별심사 (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 (서울청사) △내수진작 캠페인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중간 결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11일(수) △산업부...
    2020-11-08 09:28
  • 베트남 특별입국 6개월…대한상의 "이용자 3000명 돌파"
    베트남 특별입국 6개월…대한상의 "이용자 3000명 돌파"
    이어 ‘대책 없다’(30.5%), ‘화상상담 확대’(20.8%), ‘현지 사업 축소’(20.1%), ‘국내 유턴’(9.3%), ‘사업 전환’(8.6%) 순으로 조사됐다. 화상상담 등 비대면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대체 가능’이라고 답한 기업이 52.1%로 절반을 넘었다. 최근 수출과 관련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62.4%)을 꼽았다. ‘경기 침체로 인한 비즈니스...
    2020-11-04 12:00
  • 문재인 대통령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최우선"..."일자리가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최우선"..."일자리가 출발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0-28 10:32
  •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제조업 성장목표 달성과 괴리
    아울러 미국으로 생산기지 유턴도 기대 이하라고 분석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관세 발효 전 정점에도 달한 후 축소되고 있다고 봤다. 제조업에 관세 부메랑 또한, 일부 제조업체에 관세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로 대응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기업은 비용상승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의...
    2020-10-26 07:26
  • 중기부, '첨단로봇 제조혁신' 6개 유턴기업 선정…"최대 5억 지원"
    중기부, '첨단로봇 제조혁신' 6개 유턴기업 선정…"최대 5억 지원"
    정부가 해외 사업을 청산한 뒤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지원을 위해 1개사당 최대 5억 원 상당의 첨단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을 펼친다. 7월부터 치러진 공모를 통해 최종 6개 유턴기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한 유턴기업 6개사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2020-10-21 12:00
  • [창간 10주년] 코로나에 세계화 좌초…뱃머리 돌리는 기업들
    [창간 10주년] 코로나에 세계화 좌초…뱃머리 돌리는 기업들
    재계 관계자는 “현재 공급망 체계 재편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뉴노멀 시대의 흐름인지 확실하진 않은 상황으로 본다”며 “특히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한 이점이 비교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많은 기업이 유턴을 탈세계화의 대응 방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처럼 활발하게 리쇼어링이 이뤄지기 위해선 현실을...
    2020-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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