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경제계 "유턴기업 지원 확대 의미 있지만…효과는 제한적"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경제계에서는 기업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유턴 기업 지원 내용은) 작년보다는 나아졌다"며 "기업들이 요구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도 "첨단산업 유턴 기준 자체가 완화됐다"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정책이 실질적으로 유턴기업을 크게 늘릴지는 불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 팀장은 "전략적 차원에서 나간 기업들에는 실제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외국 시장 진출 목적이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 나간 기업인들이 제3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진출이 목적인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이들을 따라 나가는 기업들"이라며 "중소기업들은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나간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들이 유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권 팀장은 '첨단산업 유턴'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턴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했는데, 대다수 첨단기업은 수도권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첨단산업은 인재유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인재들은) 수도권 밖으로 벗어나려고 않는다. 유인책이 강력하게 작동하려면 수요가 높은 수도권으로 오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협력형 유턴'에 대해서는 "(기존에) 클러스터 형태로 뭉쳐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 많았다"며 "유인책을 강하게 주면 협력형으로 돌아오는 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특히 자동차 산업은 울산 등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지원책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 정책 역시 근시안적, 일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세 환경, 대립적 노사관계,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들이 유턴하기에는 여전히 척박한 환경"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