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R&D센터에 '유턴' 지원 강화…유턴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시행

첨단업종은 수도권 유턴도 보조금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해외에 진출한 연구시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첨단업종인 경우 수도권 유턴 기업도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센터와 같은 연구시설도 유턴이 가능해진다.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감축하고, 국내 신증설 투자 등을 해야 한다.

연구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생산량을 측정할 수 없어서 종전 기준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에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비율도 차등화했다.

예컨대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100억 원 사이면 20% 이상, 100억~1000억 원 사이는 15% 이상, 1000억 초과는 10% 이상 축소하면 국내 복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 이상을 일률적으로 축소해야 국내 복귀를 인정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연구시설 이외에 해외사업장 유턴 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상 같은 업종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했지만,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도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도 덜어줬다.

비수도권만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은 첨단업종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총 21개 기업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연간 성과(16개 기업)를 뛰어넘었다.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 및 중견기업의 유턴도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유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품목 등에 대한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 기업 입주 허용 등 제도를 추가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