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최우선"..."일자리가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라면서 "일자리가 출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면서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적극 나서겠다"며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수출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경제 반등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