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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제조업 성장목표 달성과 괴리

입력 2020-10-26 07:26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가 제조업 성장 목표 달성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중국 수입품 관세부과가 일시적으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는 했지만, 베트남, 멕시코 등 더 저렴한 공급원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으로 생산기지 유턴도 기대 이하라고 분석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관세 발효 전 정점에도 달한 후 축소되고 있다고 봤다.

제조업에 관세 부메랑

또한, 일부 제조업체에 관세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로 대응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기업은 비용상승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의 산업보조금 문제 해소에 나서야 하지만, 이는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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