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부장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지낼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함께 했다. 이 외에도 오진세(39기), 문정신(40기), 이종원(41기), 김동현(변호사시험 2회) 검사가 공조부에 투입됐다.
이번 인원배치 특징은 공조부 규모가 축소된 반면 전 정권 수사팀의 전열이 정비됐다는 점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 부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으로 가게 됐다.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2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형사사건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한 홍승욱 수원지검장도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위원장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원지검 산하 성남지청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성남...
첫 수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 무마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혐의점을 쉽게 파악했고 수사는 수월하게 진행됐다.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수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특감반원들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의혹에 대한 감찰을 정당하게 수행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이같은 직권남용...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조 연수원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던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안을 물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박범계 법무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일하던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2108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가 들어오면서 중단된 검색 키워드가 있는데 아마 조국, 유재수인 것 같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제외한 SJ이라고 불리는 인물 등에 대한 별도 검색도 있다"면서 "압수수색영장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과 전혀 다른 자료를 뽑아가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키워드 검색과 관련...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가 들어오면서 중단된 검색 키워드가 있는데 아마 조국, 유재수인 것 같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제외한 SJ이라고 불리는 인물 등에 대한 별도 검색도 있다"면서 "압수수색영장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과 전혀 다른 자료를 뽑아가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10시께 공수처 수사3부는...
학회에서는 국내 디스플레이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Merck Awards(KAIST 유승협 교수·삼성종합기술원 전순옥 전문연구원), UDC Awards(연세대학교 김민성·성균관대학교 이하림), 공로상(중앙대학교 유재수 교수·삼성디스플레이 이동훈 고문), 2021 정보디스플레이대상(건국대학교 김진태 교수) 등을 수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9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조 전 장관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서면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노 원장은 2016년...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사건 등 주요 현안의 재판을 맡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에 올랐다.
여성 후보로는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준비기일이 진행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구성원 전원(3명)이 올해 인사로 변경된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듣는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김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사건도 담당 재판장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형사21부에 그대로 남는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약 3년간 근무했다.
전국 1심 형사합의 재판부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에 대해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고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입시비리 의혹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다른 재판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변론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재판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는 해를 넘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옛 참여정부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 운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이 '아주 작은 사안'에 불과하다거나 중요도가 '100분의 1' 수준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유 전 부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