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방역 대응이 부실했고, 중국 바라기를 하는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지 같아요" 시장 상인 비판받자 문 대통령 "안타깝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해 '조국 사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눈에는 조국만 보이냐. 국민은 보이지 않냐", "청와대가 사령부가 돼 더불어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이어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지난달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 인사를 감행했다"며 "두 차례의 숙청으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소장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ㆍ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앞서 심재철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의견을 개진해 후배 검사들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비판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비판에...
앞서 심 부장은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홍승욱(47ㆍ28기) 차장과 이정섭(47ㆍ28기) 형사6부장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인사에 반발한 검사들의 줄사표와 내부 반발이 재현될 수 있다. 김종오(51ㆍ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는 직제개편안 발표 이후 14일 사직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54ㆍ31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 감찰 중단 혐의를 받는 조국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홍승욱(47·28기) 차장과 이정섭(47·28기) 형사6부장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면 14일 사의를 표명한 김종오(51·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에 이어 사직하는 검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웅...
지난달 4일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부산시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있고, 이 중 압수 대상과 사건 범주를 특정하지 않았기에 협조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소위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했다”며 “검찰인사 폭거를 벌인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라며 “검찰을 좌파독재를 위한 권력의 주구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조남관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3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특히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등 3대 국정농단을 통해 부패와 범죄가 드러나자 원안보다 더 악마적인 공수처 법안을 만들어 불법 처리했다”며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할 정권의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와 부패,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악법을 꼭두각시들을...
부디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세상이 와 주길 염원하고 기원한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7일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약 4개월 만에 종료하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마이웨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기점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뻗어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두 가지 의혹에 연루됐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간택을 받았던 조 전 장관이 이제는 아킬레스건이 됐다.
최근 법원이 유 전 부시장...
그러면서 그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연루된 의혹을 거론했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위선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고, 국기를 흔든 국정농단 범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다"며 "(법원엔) 국민이 아직 개돼지로 보인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가운데, 조국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덕진 판사에 대한 반발이 불거졌다.
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국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검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현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점에 따라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