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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윤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데 판결 기준이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모두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수석부장이 배당을 주관하고 있고 무작위 전산...
    2020-10-20 14:02
  • 지아이이노베이션, 면역항암제 ‘GI-101’ 임상 글로벌 진단기업과 협력
    지아이이노베이션, 면역항암제 ‘GI-101’ 임상 글로벌 진단기업과 협력
    유재수 대표는 ”애질런트는 암 치료제 진단법 개발을 위해 전 세계 제약사들과 제휴하고 있다“며 ”충족되지 않은 요구가 높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초기 단계 시험에서 바이오마커를 통합하려는 지아이이노베이션의 노력은 강력한 지놈 프로파일링을 통해 정밀의학을 구현하려는 우리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2020-10-07 11:51
  • [출근길]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유통 직전 적발된 '가짜마스크 10만개' 外 (사회)
    [출근길]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유통 직전 적발된 '가짜마스크 10만개' 外 (사회)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지난해 8월 발령받아 가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라며 "이 사건의 수사 배경과 경과를 수사팀의 말을 믿고 한번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은 없다...
    2020-07-04 06:00
  • 검찰 "조국 수사 정치적 의도 없었다"…법정서 이례적 해명
    검찰 "조국 수사 정치적 의도 없었다"…법정서 이례적 해명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장이나 피고인에게 수사 경위 등을 알려주고 싶다"며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2020-07-03 13:32
  • 통합, 청와대 공수처장 추천요청에 “의회장악에 이은 사법장악 시도”
    통합, 청와대 공수처장 추천요청에 “의회장악에 이은 사법장악 시도”
    이어 “공수처장도 정권 입맛대로 임명하고, 또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댈 것인가”라며 “이대로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의혹이나 권력형 범죄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못하거나, 공수처의 보호막 아래 어떻게 처리될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현 정권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할 사람을...
    2020-06-27 17:36
  • 조국 재판부 “검찰개혁 반발 시각…증언 전 검사 면담 오해 소지”
    조국 재판부 “검찰개혁 반발 시각…증언 전 검사 면담 오해 소지”
    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조사를 받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서만 검사 면담이 가능하다는 말이 어디서 도출됐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 상대를 회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의 4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신청한 증인과 그...
    2020-06-19 14:50
  • 조국 “비위 혐의 기소된 김태우가 나를 고발" 작심 비판
    조국 “비위 혐의 기소된 김태우가 나를 고발" 작심 비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고발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을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청와대 내부 감찰로 김 전 수사관의 비위를 확인해 징계 및 수사 의뢰를 했고...
    2020-06-19 10:12
  •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이어 "고위직 직무 관련성을 좁게 해석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과 한국법조인대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배치표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유 전 부시장의 경우 1심에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0∼2018년 투자 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2020-06-17 16:24
  • 전 특감반원 “유재수 부시장 빽 대단…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생각”
    전 특감반원 “유재수 부시장 빽 대단…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생각”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유재수가 엄청 ‘빽’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의 ‘데스크’로 근무한 김모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2020-06-05 14:25
  • [종합]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법원 “뇌물 대가성 인정된다”
    [종합]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법원 “뇌물 대가성 인정된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여자들의 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2020-05-22 11:05
  • [속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속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2020-05-22 10:23
  •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감찰 중단이라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며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으로서 당시 수집된 정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2020-05-08 11:43
  • 조국 전 장관, 첫 공판 출석 “검찰이 왜곡ㆍ과장한 혐의, 하나하나 반박할 것”
    조국 전 장관, 첫 공판 출석 “검찰이 왜곡ㆍ과장한 혐의, 하나하나 반박할 것”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백형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2020-05-08 10:18
  • 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이들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던 중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듣고 오후에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2020-05-03 16:18
  •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속도내나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속도내나
    고 지검장은 동부지검장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를 미루자는 의견을 내며 수사팀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고 지검장은 1월 설치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단장 역할을 물려받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집중할...
    2020-04-27 11:14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동부지검장 임명 예정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동부지검장 임명 예정
    고 지검장은 올 1월 8일 검사장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고기영 새 법무부 차관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면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2020-04-27 10:30
  •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며 징역 5년을...
    2020-04-22 18:01
  •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조 전 장관 사건은 우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먼저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아내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되면서 처음 재판에...
    2020-03-20 11:34
  •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기존 뇌물수수 등 사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은 지난달 12일로 미뤄졌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2020-03-15 11:05
  • 종로에 황교안 단수추천...'구로을' 김용태 '송파갑' 김웅 공천
    종로에 황교안 단수추천...'구로을' 김용태 '송파갑' 김웅 공천
    강서을에 투입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다. 여권의 청와대 출신 인사를 겨냥한 ‘자객 공천’으로 풀이된다. 송파갑에는 ‘검사내전’ 저자인 부장검사 출신 김웅 변호사를 단수후보로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새로운보수당 시절 영입된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사직한 김 변호사를 전면에...
    2020-02-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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