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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현재 경남도에서 시범 운용 중인 기업이 재직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무 전환 훈련을 받도록 할 경우 인건비와 훈련비 등을 지급하는 '장기 유급휴가 훈련' 사업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4만 명을 지원한다.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전직 예정자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직자에...
    2022-01-09 16:18
  •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그동안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한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2021-12-16 14:00
  •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또 전직 훈련에 나선 재직자(지원 인원 1만 명)에 대해서는 장기유급휴가를 지원한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부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를 지원한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과...
    2021-12-12 12:00
  • 미래차 인력지원 강화...전문인력 2000명 양성ㆍ투자비 보조
    미래차 인력지원 강화...전문인력 2000명 양성ㆍ투자비 보조
    재직 중 유급휴가훈련을 통해 직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훈련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계 및 종사자가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발굴·개선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노동전환특화 공동훈련센터는 기업·대학·연구원 등에서 재직자(채용예정자 포함)에게 직무전환 훈련을 제공하는...
    2021-12-02 09:37
  • 미 하원, ‘2조달러’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상원 통과는 미지수
    미 하원, ‘2조달러’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상원 통과는 미지수
    이후 이민 관련 예산(약 1000억 달러)과 유급가족휴가 예산(약 2000억 달러)이 추가되면서 이날 처리된 법안 규모가 2조 달러를 넘게 됐다. 유급가족휴가 예산은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 의원도 반대하는 항목이어서 상원 논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의 대폭적인 수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상원이 법안을 수정하고 가결하면, 상...
    2021-11-20 09:24
  •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으며, 1년간 근로 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제정안은 또 기관이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1-11-18 10:31
  • 쿠팡 "민노총이 제기한 허위 주장 묵과하지 않을 것"
    쿠팡 "민노총이 제기한 허위 주장 묵과하지 않을 것"
    하지만 민주노총은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중징계 등 갖가지 요구조건을 내건 공문을 발송했다. 쿠팡은 요구사항이 본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유급휴가 요구가 수용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2021-11-09 13:46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다만 주 4일 근무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대신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에는 63.8%가, 연차 등 유급휴가가 줄어드는 경우는 60.1%가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워라밸이 좋아질 것”이란 답이 5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생산성 향상(26.3%)”, “휴일 증가로 인한 내수 활성화(8.9%)” 순이었다. 반대하는...
    2021-10-28 15:04
  •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유는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B 씨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지나면서 A 씨와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2021-10-20 18:40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통계청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수는 조사 대상 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며 "8월 조사 대상 주간에 대체공휴일(8월 16일)이 포함됐다...
    2021-09-25 08:00
  • 롯데백화점, 창사 42년 만에 첫 희망퇴직 실시…근속 20년 이상 직원 대상
    롯데백화점, 창사 42년 만에 첫 희망퇴직 실시…근속 20년 이상 직원 대상
    지원자에 한해선 11월 한 달 동안 ‘리스타트 휴가’로 부르는 유급휴가를 주고 4개월 동안 재취업 교육을 제공한다. 희망퇴직자의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진로 설계 컨설팅과 재무·건강·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롯데쇼핑은 희망퇴직에 대해 체질 개선과 인력 적체 해소 차원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2021-09-24 08:45
  • 중기부, 정성우 지맥스 대표 등 2021 존경받는 기업인 12명 선정
    중기부, 정성우 지맥스 대표 등 2021 존경받는 기업인 12명 선정
    또 근로자와의 성과공유를 위해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장기 근속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김성용 넷케이티아이 대표는 ’기업이 인재육성 사관학교’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매주 화·수요일 오전을 ‘교육Day’로 지정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또 재직자에게 대학교 학위과정 지원과 함께 직원...
    2021-09-16 12: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쉬지도 못했습니다.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말했습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으로의 전환’...
    2021-09-13 15:15
  • 미국 하원 민주당, 법인세율 21%→26.5% 인상안 제안할 듯
    미국 하원 민주당, 법인세율 21%→26.5% 인상안 제안할 듯
    하원 세입위원회는 민주당의 최우선 정책인 자녀 세액공제, 유급 휴가 제도 정비, 재생에너지 세금 감면 확대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 최저 세율은 10.5·에서 16.5%로, 최고 자본이득 세율을 23.8%에서 28.8%로 각각 인상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또한 국세청에 의한 단속을 강화해 재원을...
    2021-09-13 09:53
  • ‘하루 확진자 15만 명’...바이든 초강수 “백신 의무화ㆍ기업 벌금"
    ‘하루 확진자 15만 명’...바이든 초강수 “백신 의무화ㆍ기업 벌금"
    또한, 기업들은 유급 백신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기업은 위반 건당 약 1만4000달러(약 16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당 규제는 몇 주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자유나 개인의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다"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2021-09-10 09:00
  •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고용 위기 산업 근로자에 관한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 장기 유급휴가훈련 지원,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2022년) 등을 통해 재직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응을 위한 자금ㆍ인력ㆍ생산성 부문의 종합적인 지원도 이번 방안의 핵심 의제다. 5~4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가 시행됐고, 대상 기업들은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중기부는...
    2021-09-09 09:00
  •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장기 유급휴가 훈련, 산업구조대응 등 직무전환 훈련 사업들을 대규모로 신설했다. 이억원 차관은 "시급성을 고려해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그 외 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단이 역할을 수행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재편...
    2021-09-07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장기유급휴가훈련 업무 협약(석간) △사회적기업 3천 개 돌파(석간) △직업능력의 달(9월) 기념식 개최 9일(목) △고용부 장관 07:30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발표(석간)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발표(석간)...
    2021-09-05 13:23
  • [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만5000명)'과 전직지원을 위한 재직자 대상 장기유급휴가(1만 명)도 지원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촉직수당(월 50만 원x최장 6개월)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60만 명으로 확대하고,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 명에 대한...
    2021-08-31 13:37
  •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일한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인데, 이마저도 내년에는 일요일이다. 심준형 노무사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휴일제도의 필요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다"며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2021-08-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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