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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등을 관철하기 위해 예정대로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집회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2021-10-19 16:39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ㆍ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ㆍ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ㆍ농ㆍ임ㆍ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ㆍ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2021-10-08 15:34
  • [단독] 화물차 휴식 의무화 실효성 의문… “졸음쉼터 대형주차면 설치 17% 그쳐”
    [단독] 화물차 휴식 의무화 실효성 의문… “졸음쉼터 대형주차면 설치 17% 그쳐”
    지난 3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의무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의무 위반 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정지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시간 운전 15분 휴식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해도 졸음쉼터 대형주차면은 17%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사실상 70개 졸음쉼터에 설치된 76개의...
    2021-09-29 17:15
  • 수소버스 활성화 속도…24일부터 연료보조금 지급
    수소버스 활성화 속도…24일부터 연료보조금 지급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수소 버스를 대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고시에는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을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택시)로 정했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2021-09-23 13:45
  •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수소전기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보유 트럭과 교체해야 했다. 심의위는 "수소전기트럭 도입을 위한 사전 검증 차원으로 운송사업에서도 기존 경유차보다 친환경적인 수소전기트럭 보급이 가능해져, 탄소 중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승인했다. 다만 증차를 허용해 수소트럭의...
    2021-09-15 14:14
  • 전세버스 2년, 장례차 6개월 더 운행한다…차량 교체비용 부담↓
    전세버스 2년, 장례차 6개월 더 운행한다…차량 교체비용 부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 거리를 고려해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2021-08-29 11:00
  •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기업 전체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에 포함해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한다. 차량보유 대수 3만 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에도 구매목표제도를 적용된다....
    2021-08-27 09:38
  •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방역 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을 제외했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2021-08-17 11:00
  • “과기정통부 IoT 육성책, 공급기업에 치우쳐”
    “과기정통부 IoT 육성책, 공급기업에 치우쳐”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IoT 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검토를 비롯해 미래 IoT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을 기획ㆍ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구체화 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IoT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또 올해 각각 75.2억 원...
    2021-08-05 14:37
  • [스페셜리포트] 정년 채우고 퇴직 7.5% 뿐…정년 연장돼도 수혜는 극소수
    [스페셜리포트] 정년 채우고 퇴직 7.5% 뿐…정년 연장돼도 수혜는 극소수
    산업별 평균 근속기간은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18년 2.4개월)이 가장 길고, 건설업(12년 3.3개월)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12년 6.7개월)에서 가장 짧았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20년 0.1개월)가 가장 길고, 단순노무종사자(8년 6.5개월)와 서비스·판매종사자(12년 5.3개월)가 상대적으로 짧았다. 산업별로 건설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021-08-03 05:00
  • [서울시 노노갈등③] "공무직 공개채용하고 업무 명확히 해야"
    [서울시 노노갈등③] "공무직 공개채용하고 업무 명확히 해야"
    원우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무직지부장은 ‘공무직 공개채용’을 갈등 해결의 첫 단추로 꼽았다. 현재 공무직은 서울시나 사업소에서 필요에 따라 채용 절차를 밟는다. 이를 공무원 시험처럼 만들어야 채용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선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부장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하는 일이 다르다”며 “업무 영역을...
    2021-07-23 07:00
  • 공공기관 설치 전기차충전기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기관 설치 전기차충전기 민간에 개방한다
    2016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에만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6년 전에 건축된 아파트·공동이용시설(2019년 기준 140만 동)도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돼 주거지·생활거점이 전기차충전기...
    2021-07-20 11:00
  •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ㆍ버스ㆍ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주 내용이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2021-07-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미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스마트국토엑스포, 온라인 행사 개최 △세계 최초 ‘TBM커터헤드 설계자동화 시스템’ 개발 21일(수)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짐 없는 제주여행 7월 26일부터 배송대행서비스 시범운영 22일(목) △국토부...
    2021-07-18 09:34
  •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타다는 운수사업에 뛰어들어 택시 기사들의 매출 파이를 가져갔다. 하지만 로톡은 공급자로 참여해 변호사들의 매출이나 중개 수수료를 가져갈 수 없다. 보통 스타트업은 기존 업계의 플레이어들과 충돌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이미 과거부터 존재하던 포털 광고보다도 보수적인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타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외국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2021-07-09 07:00
  • [오늘의 운세] 7월 7일 띠별 운세 : 75년생 토끼띠 "만사가 수월해지고 행운 따른다"
    [오늘의 운세] 7월 7일 띠별 운세 : 75년생 토끼띠 "만사가 수월해지고 행운 따른다"
    양띠 운세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 55년생, 귀하가 경영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 나아간다. - 67년생, 너무 고민하지 마라. 원하는 바를 이룬다. - 79년생, 행운의 여신이 손짓하는 날이다.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린다. - 91년생, 심신의 안정에 신경 써라. - 03년생, 오늘의 목표를 잊지 마라. 원숭이띠 운세 오늘은 운수 대통한 날이다. - 56년생, 남의 꾐에...
    2021-07-07 07:00
  •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고...
    2021-06-24 16:29
  • 타다금지법 합헌 결정에…쏘카 “헌재 결정 존중”
    타다금지법 합헌 결정에…쏘카 “헌재 결정 존중”
    헌법재판소가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2021-06-24 15:25
  •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대구ㆍ포항ㆍ경주 등에서 플랫폼 가맹 택시 운수 종사 희망자 600명에 한정하고, 업체가...
    2021-06-23 12:00
  • 검찰,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을 바로잡고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1-06-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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