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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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입찰참여 또 막은 대구전세버스조합 검찰 고발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1992년에 설립된 대구 유일의 전세버스 사업자단체로,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 100%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구전세버스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2022-09-05 12:00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확대…"건설업 겸업 쉬워진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엔 복합 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250㎏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 증명서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내연기관 중심으로 돼 있는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 특성을 반영해...

2022-09-05 11:00
[택시산업의 몰락] "배달이 3배 더 번다"…'낡은 규제·열악한 처우' 악순환 가속

11인승 차량을 활용해 서비스하던 ‘타다 베이직’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타다금지법)’이 발의되며 서비스를 접은 바 있다. 모두 새로운 이동수단을 꿈꾸며 세상에 나왔지만 정부의 규제, 택시업계의 반발, 정치권의 논리 등이 개입해 꼬일대로 꼬여버렸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택시업계를 지키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택시업계의 몰락을 손...

2022-08-22 05:00
이르면 10월 말부터 자율주행 택시 나온다…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한정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신청방법 등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이 가능해졌다.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2022-08-17 11:00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특위 소속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현행 2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관련 법안 등 나머지 민생 법안들은 활동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10월 31일인데 국정감사 등과 시기가...

2022-08-09 14:56
정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사업정지ㆍ2년간 종사 제한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 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2022-08-07 11:00
野,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속도전

지난 6월 최인호 의원은 현장 간담회 등 화물연대 의견 청취를 거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화주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라 일반 화물과 비교해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더라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현행 2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2022-07-21 16:48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2022-07-18 10:37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으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인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꼽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실천단의 기민한 현장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 노력 덕에 민주당의 민생 DNA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2022-07-06 16:37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진성준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장은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모든 품목과 차종으로 확대하는 입법 추진하고자 한다"며 "성안된 법안을 미세조정해 30일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갑석 납품단가연동제도입팀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2022-06-21 15:33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 하지만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때에만 발동될수 있어 이 또한 결행하기 쉽지 않았다. 정부는 오히려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로 입건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서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약속해 법과 원칙 대응은 공언(空言)으로 끝났다. 조합원 78명이...

2022-06-17 05:00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도 난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대상을 한정해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만 적용이 된 것은 안전운송운임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들 품목이 규격화돼 있어 산정이 쉽기 때문이다. 어 차관은...

2022-06-15 15:30
[사설] 물류대란 피해 심각, 화물연대 파업 즉각 중단해야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심각한 물류 피해에 따른 경제계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하고,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2022-06-14 05:00
경제계, 공동입장문 내고 “화물연대 운송 복귀” 호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 공동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의 운송 복귀를 호소했다. 12일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1개 단체는 화물연대 파업에 우려를 표하는 공동입장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과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

2022-06-12 12:00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안전운임제가 2018년 국회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입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하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정부 차원에서 화물연대 주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서 "국토부가 운임을 결정하는...

2022-06-11 19:45
[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①] 불완전한 시작 '안전운임제'…예고된 갈등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검토했고 기업들의 반대로 10년간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에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국회 회의록에는...

2022-06-10 12:22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화물운송비용을 고려해 화물노동자, 운수사업자, 화주 대표 합의로 운임 최저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화물연대는 2007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정부가 2008년 총리실 산하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도입을 검토했으나 화주 운송업계 반대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부딪혀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문재인 전...

2022-06-09 15:54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2018년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당시 시장 혼란에...

2022-06-08 15:52
[사설] 화물연대 파업 강행, 엄정한 법치 대응 주목한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돼왔고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이들 쟁점을 놓고 2일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운송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가격 폭등으로 화물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기름값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2022-06-08 05:00
"고속도로로 가면 빠른데, 국도로 가는 광역버스 이유 있었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 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로 제한돼 있다. 그러다 보니...

2022-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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