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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탈중국] ④ 인플레 감축법, 글로벌 질서 뭉개는 공급망 쟁탈전 심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9월 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에서 “IRA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차별적 조치”라며 “또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미국 하원의원을...

2022-10-04 06:00
이창양 장관 "원전 최강 한국이 돌아왔다"…체코·폴란드 수주 총력전

10월 중엔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전수출지원 TF를 발족할 예정이다. TF는 체코와 폴란드에 대한 수출지원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새롭게 합류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 전문가 등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2022-09-29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북한경제리뷰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담합 제재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참석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2-09-25 09:15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경제와 통일 외교,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도 정치공방으로 지샐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기업과 민생 관련 법안은 표류하고 있고 포퓰리즘 법안이 판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K칩스법)’을 상정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지 47일 만이다. 당초 이...

2022-09-19 17:2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나아가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2021년 9월 29일 미국-유럽연합 간 제1차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정식 출범시켰다. TTC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통의 규제 방안 마련 및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로 2020년 유럽이 미국에 주동적으로 제안해서 출범한 것이다. 문제는 EU 28개 회원국마다 입장 차가 있고 미-EU 간 무역제도의 차이도 존재하기에 향후 미국이...

2022-09-15 05:00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산업부는 특히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협력 과정에서 세부사업들을 발굴해 제안할 계획이다. IPEF 협상은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가 넘는 관계부처에 더해 업계와 전문가 등이 함께 나선다.

2022-09-10 09:31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첫 공식 업무…"1인 1연금으로 지속가능성 보강"

운영을 종료하고, 새롭고 정상적인 경영체계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달 1일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8월 31일까지이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2022-09-06 18:35
인사 종합 / 9월 5일

　◆외교부 △차관보 최영삼 △대변인 임수석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무역안보정책과장 김영만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송영진 △중견기업혁신과장 김재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양정화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 박다정 △에너지효율과장 김현철 △혁신행정담당관 송용식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2022-09-05 17:35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국 외교위 소속 앤디 바르 의원 등 하원 의원단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대표단 파견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미 하원 의원단에게 해당 법이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2022-09-05 16:15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결의안은 “IRA는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과 한미 FTA 등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며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시도해 볼 생각”...

2022-09-04 14:13
포스코그룹, 아르헨티나 찾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포스코 정탁 대표이사 사장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fiero) 장관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EXPO)'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의 리튬 생산국으로 포스코그룹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상업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2022-09-04 13:54
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또한 "의회 외교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 정부 외교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경제ㆍ통상 외교를 전개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장 직속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리잔수(栗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초청해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2022-09-01 15:15
尹정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2025년 유예’ 제안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2025년은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기다. 이 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유예 제안을 했다고 밝히며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2022-08-30 18:18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외통위·산자위, 30일 전체회의서 차별조치 금지 촉구 결의안 처리 윤관석 "국회 차원 결의안, 美 행정부·의회 협상 때 밑받침되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022-08-30 16:09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WTO 제소 여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며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2022-08-22 17:33
추경호 "IPEF 협상에 주도적 참여, 중국과 경제협력 채널 확대"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양국의 협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수교 30주년(8월 24일)을 맞이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경제 분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공통 관심사인 문화, 기후변화, 보건 분야부터 거시경제정책, 공급망 협력, 통상현안과 중국에 있는...

2022-08-19 10:28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스웨덴 통상장관 접견…'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한 부회장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외교부 청사에서 안나 할베리 외교부 통상장관을 접견했다. 한 부회장은 스웨덴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순환경제'와 '녹색전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폐전자제품 수거 △자원순환형 제품 개발 △수리 용이성 개선 노력 등 삼성전자의 자원순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양측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스웨덴...

2022-08-16 13:50
인사 종합 / 8월 11일

김용우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성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제성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오봉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호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형진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박지현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이윤국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장 김성훈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유재근 △경호기획관...

2022-08-11 17:46
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날 발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부장 사업은) 아직 많은 과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R&D 사업은 성과 창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어떤 기술적 성과가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08-11 10:4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3.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퍼펙트 스톰’

EU의 1, 2위 통상 파트너는 중국과 미국이다. EU의 경기침체는 중국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도 직격탄을 안길 것이다. ‘푸틴 응징’ 주전파 對 ‘휴전’ 주화파 EU 시민들은 과연 가스 공급이 안 되는 추운 겨울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6월 중순 유럽외교협회(ECF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휴전을 통한 조속한 평화체결에 찬성하는 사람의...

2022-08-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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