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도 "대통령께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라고 하신 부분은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해당 상임위 회의들이 수시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가 자주 열려야 하는데 여당의 반대로 열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홍 원내대표가 책임감 있는...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지난해 국회 성과와 관련,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설치를 통한 협치 기틀을 마련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민생 경제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치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데 현장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긴급한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야3당은 당분간 여야정상설협의체를 비롯한 원내 협상 국면에 두 당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야3당을 배신하는 당에 어떤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며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배신의 정치'에 대해 응분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일 오전 10시 민주당과 한국당을...
노동계는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자총연맹은 물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반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정부의 과로사 판단 기준인 12주 기준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총파업을 강행한 민노총은 결국 경사노위에 불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노총을...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3일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들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 TF'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들을 공유,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단위기간 확대 적용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안이한 판단"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사항이다. 또다시 협치를 무너뜨릴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22일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합의 사항들에 대한 입법 및 예산 반영 작업에 본격 돌입, "신속한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 입법 TF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여야정이...
여야정은 최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 삭감과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아울러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법 등 민생법안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더 연장키로 합의한 바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로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 문제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21일 총파업을 벌인다. 탄력근로 확대 저지를 비롯, 노동법 전면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이어 "민생 경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입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42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5일 본회의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무산된 만큼, 남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오늘 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는데 합리적...
더 포용적이지 못한 국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 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좋은 답을 주시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만들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하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만들 수 있는 일자리도 못 만들게 하고, 시급한 산업 구조조정까지 방해하는 지금이 바로 노동개혁을...
중소기업계는 최근 여야정 합의를 통해 현행 2주에서 3개월로 늘어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ㆍ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과근로는 대부분 주문 물량 변동으로 생긴다는 게 중소기업 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중소기업계는 최근 여야정 합의를 통해 현행 2주에서 3개월로 늘어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ㆍ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초과근로는 대부분 주문물량 변동으로 생긴다는 게 중소기업측 설명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고정적인 성수기가 있는...
전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 간 신경전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에도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