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앞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를 3월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장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현재 출국금지...
그는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입어 수술 및 재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씨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치료 경과에 따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다.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계속 전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는 동시에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3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며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참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것이고,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며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계속 전투해야 한다”...
경찰은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시기는 이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우크라이나 용병을 자처하며 출국한 이들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외교부가 4번에 걸쳐 고발한 총 6명 중 입국한 4명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경찰은 이씨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입국하는 대로 즉시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밝히며 무단 출국했다. 이후 외교부는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서 활약한 이씨는 최근 작전 중 무릎 십자인대 파열...
참전했다”며 “특수 부대 장교 출신인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외교부의 우크라이나 ‘여행금지 조치’를 어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과 함께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체류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3월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은 열흘 만에 귀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과 함께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여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매체 노보예브레미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선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것이 불법이다. 내가 돌아간다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라며 “나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공문을 받을...
또한 “그는 한국이 자국민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귀국하면 체포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국내 여권법 위반으로 체포 위기에 놓인 상황을 되짚기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로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3월 이 근을...
이어 게라셴코 보좌관은 “그는 한국이 자국민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귀국하면 체포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국내 여권법 위반으로 체포 위기에 놓인 이씨의 사연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켄 리(이씨의 영어이름)는 한국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국제군단의 전투원”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은 그의 특별한 작전 경험 때문에...
특히 이근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전쟁에 참가하는 게 매우 위험한 일인 걸 안다”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에서 뉴스만 보는 건 나에겐 죄악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 알아야 한다. 내가 언제...
그는 현재 여권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JTBC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한국 의용군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의용군이라고 밝힌 A씨는 3월 13일 새벽 우크라이나 서부의 야보리우 군사기지에 미사일 20발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이곳은 외국인 의용군이 훈련을 받는 지역으로 A씨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근과 이근 일행들은 외교부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던 당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이후 이근과 함께 출국했던 로건은 지난달 18일...
이에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은 로건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로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근 중대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며 “우크라이나에는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체류하였고, 3월 18일 아버지 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3월 16일...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A씨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봉 2억 원의 꿈”日공주 남편, 뉴욕 변호사 시험 ‘또’ 불합격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마코 전 공주의 남편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또 불합격했습니다.
14일(현지시간)...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도착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저는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국·영국 등의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10일 이씨를 경찰에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보안 관계상 이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틀 전 “지금까지 파악한 의용군으로 간 9분 중 3분은 (한국에) 들어오셨다”며 “나머지 2분은 소재조차 파악이 안 되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용군에 참전하고자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람은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등 9명이다. A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무단 입국자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적 조치를 밟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 금지 조처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