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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부터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매출액 5%(300대 이상) 기여금으로 낸다
    내년 4월부터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매출액 5%(300대 이상) 기여금으로 낸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허가 기준으로는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과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최소요건을 규정했다. 향후...
    2020-11-03 10:00
  • 내년부터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 대여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내년부터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 대여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ㆍ시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하는 등 위반행위...
    2020-10-14 11:00
  •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타다는 3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좌초됐다.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혁신산업의 앞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입법뿐만 아니라...
    2020-10-07 15:15
  • 8일부터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금지…미이행 시 벌금 1000만 원
    8일부터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금지…미이행 시 벌금 1000만 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결함 공개 당시 이미...
    2020-10-06 11:00
  • 금호아시아나, 유동성 확보 위해 광주 유ㆍ스퀘어 매각하나
    금호아시아나, 유동성 확보 위해 광주 유ㆍ스퀘어 매각하나
    광주신세계는 2013년 보증금 5270억 원을 내고 2033년까지 20년 임차하기로 했다. 터미널 부지 개발이나 매각, 용도변경 등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당장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여러 자구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2020-09-11 18:42
  • 코로나19로 승객 감소한 '버스ㆍ택시' 차령 1년 연장…약 3조 원 부담 유예
    코로나19로 승객 감소한 '버스ㆍ택시' 차령 1년 연장…약 3조 원 부담 유예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 1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기량 및 일반‧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차량은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및 전세버스는 9년, 택시 3.5～9년이다....
    2020-08-31 11:00
  • [이슈&인물] 김태원 원더무브 대표 "출근길 직장인 전용 카풀 어때요?"
    [이슈&인물] 김태원 원더무브 대표 "출근길 직장인 전용 카풀 어때요?"
    합의 내용이 반영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존의 카풀 업체들은 사업을 접었다. 개정법을 준수하려면 서비스 알고리즘을 새로 짜야 하고, 사업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애초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원더무브는 개정된 법 테두리 안에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원더무브가 택시 업계와의...
    2020-08-06 11:00
  • "美ㆍ中, 신산업 경쟁적으로 지원"…규제장벽에 가로막힌 韓
    "美ㆍ中, 신산업 경쟁적으로 지원"…규제장벽에 가로막힌 韓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1개국 중 혁신 역량(Innovation capability) 6위, 비즈니스 역동성(Business dynamism) 25위 등 혁신...
    2020-08-06 06:00
  • 서비스 접었던 타다…연내 가맹택시로 부활할까?
    서비스 접었던 타다…연내 가맹택시로 부활할까?
    VCNC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했다. 법안 시행까지 1년 반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 이후 다양한 사업 모델을 검토하던 VCNC는 결국 기존 택시 시스템 내에서 가맹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 21개 지역에 9800여대의...
    2020-07-29 09:13
  • 택시 규제완화로 서비스 획기적 개선…서울시, 플랫폼택시 활성화 전면지원
    택시 규제완화로 서비스 획기적 개선…서울시, 플랫폼택시 활성화 전면지원
    24일 서울시는 “다양한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며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다양한 운송수단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경쟁력은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우시는...
    2020-07-24 06:00
  • 2022년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준다…2023년 수소택시ㆍ화물차 지원
    2022년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준다…2023년 수소택시ㆍ화물차 지원
    국토부는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같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2020-07-16 11:00
  • 카풀 ‘풀러스’ 사실상 종료…드라이버 ‘풀포인트’ 무용지물 되나
    카풀 ‘풀러스’ 사실상 종료…드라이버 ‘풀포인트’ 무용지물 되나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풀러스가 카풀 서비스를 지속하기가 어려웠다는 평가다. 풀러스가 사실상 서비스 종료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카풀’ 서비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0-06-22 14:49
  • 전경련 "신산업 발전하려면 걸림돌 규제 풀고 갈등 조정해야"
    전경련 "신산업 발전하려면 걸림돌 규제 풀고 갈등 조정해야"
    지난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으로 일단락된 모빌리티 규제로 국내에서는 개인용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등 택시 외의 차량으로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은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됐다. 앞으로는 택시 외의 차량으로 기사를 알선해 승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와 기여금 의무가 전제되는 ‘플랫폼...
    2020-06-22 06:00
  • "머스크도 한국 살았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한숨 쉬는 한국 스타트업
    "머스크도 한국 살았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한숨 쉬는 한국 스타트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타다가 서비스를 중단하자 일각에서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를 비난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과 충돌할 여지가 많다"라며 "그럴 때마다 정부나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법을 어긴 사람'으로 낙인 찍는다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고...
    2020-06-02 16:59
  • 현대차그룹 사내 스타트업 4개, 이달 분사…"신사업 탐색 기회 제공"
    현대차그룹 사내 스타트업 4개, 이달 분사…"신사업 탐색 기회 제공"
    해당 서비스는 제한된 운행 시간, 횟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법 허용 범위에 속하며, 운행 데이터에 대한 증빙을 제공해 보험 지급을 보장한다. ‘엘앰캐드(ELMCAD)’는 기존 컴퓨터 이용 설계(CAD) 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한 3D 도면 정보 솔루션 기업이다. 전용 장비 없이 일반 PC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3D 형상 데이터를 경량화해 제품 정보를 3D 상에 직접...
    2020-05-18 09:35
  • 10년 후 브랜드형 택시 20만대로 늘고 승차거부 없이 5분 내 탄다
    10년 후 브랜드형 택시 20만대로 늘고 승차거부 없이 5분 내 탄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4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플랫폼 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기사를...
    2020-05-14 11:00
  • 마카롱택시 인천 개인택시 조합과 협약 맺고 상생 나서
    마카롱택시 인천 개인택시 조합과 협약 맺고 상생 나서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변화의 길목에 선 택시업계에게 앞으로 어떤 플랫폼과 함께 손잡고 혁신을 도모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라며, “KST모빌리티는 앞으로 전국 택시 업계에 진정성 있는 상생 모델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의 노력을 기울일...
    2020-05-13 10:20
  • 헌법재판소 가는 타다…“명예회복이 우선”
    헌법재판소 가는 타다…“명예회복이 우선”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타다 측은 명예회복이 목적이라는 입장인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VCNC와 타다 운전자, 이용자 등 8명은 타다금지법 34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대리인은 이재웅 쏘카 전...
    2020-05-06 14:06
  • 헌재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합헌"
    헌재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합헌"
    A 씨 등은 자가용 자동차 사용제한, 유상운송용 자동차 차령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한편 헌재는 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는 판단을 새로 내렸다. 보호자...
    2020-05-06 06:00
  • 타다, 헌법소원 청구…“행복추구권ㆍ기업활동 자유 침해”
    타다, 헌법소원 청구…“행복추구권ㆍ기업활동 자유 침해”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020-05-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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