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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일찍이 정의당은 이런 독소조항이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근본적으로 ‘허위’ 또는 ‘조작’처럼 법 조항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취재와 비판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명확히...

2021-08-25 17:09
'끝까지 간다' 野, 언중법 저지 투혼…본회의 무산

언론독재법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김기현 "못된 정권, 국민께서 심판해달라"국회법 근거 언론법 개정안 저지 25일 오후 본회의 취소…'법안 처리 연기' 국민의힘이 국회 통과를 앞둔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25일 오전부턴 투쟁을 위한 범국민...

2021-08-25 10:13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2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고성이 오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2021-08-24 22:53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그는 "집권 여당이 겉으론 가짜뉴스를 없애겠다 하지만 실제론 언론에 대못질하는 것"이라며 "권력자에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가짜뉴스라 우길 수 있는 법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조국씨는 법에 의한 유죄 심판 받고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가짜뉴스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만약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2021-08-22 16:34
野대선주자들, 與'언론법' 강행에 "독선·오만·독재·폭주·위기"

"군사정권도 포기한 독소조항""알박기, 꼼수 동원돼""독재시절 보던 현대판 보도지침""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악법" 국민의힘 소속 대선주자들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향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논평을 통해...

2021-08-19 11:28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그러면서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법 강행은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며 "현대판 분서갱유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건조정위에 야당 측 의원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로 민주당과...

2021-08-19 10:35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그 치대 피해자는 윤석열이었다"라며 "그러나 저는 이 법에 반대한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성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안은 정부 비판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안"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12 14:12
‘언론법 개정’ 두고 8월 국회 여야 충돌 불가피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내 대권주자들도 언론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싣고 있다. 정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 다양성 추구 정책을 거론한 국민의힘을 향해 “당신들의 입길에 더 이상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올리지 말라. 고인에 대한 명예살인, 당장 멈추라”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2021-08-01 15:19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대신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등 관련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 개정 관련해서 살펴보니 언론법, 사학법 등 실제 해당되는 법률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법 체계상 불가능하달고 들었다"며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1-04-22 11:26
문 대통령 “언론 자유, 민주주의 근간…광고 자본 공정한 언론 해치고 있어”

들루아르 총장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에서 이제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며 “언론 자유를 위한 인권 보편의 선언, 헌법상 언론의 자유, 언론법 등이 있지만 디지털화된 정보통신 시대에서 과거 시스템은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보·뉴스 소비자들이 정보를 관리할 권리를 플랫폼에 넘겨줬다”며...

2019-09-18 13:53
라오스 정부, ‘댐 사고’ 관련 외신·SNS 배제 시도

이어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퍼 나르는 것은 라오스의 형법, 컴퓨터 범죄 예방법, 언론법, 총리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오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당국이 발표한 것보다 수해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영국 BBC방송은 현지 주민의 말을 인용해 “사망자가 300명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2018-07-29 14:18
[브렉시트 국민투표 D-1]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브렉시트 지지자?…“EU 잔류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대봐”

이에 왕실은 크게 반발했고 지난달 영국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보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언론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여왕을 비롯한 왕실 일원은 그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 그러나 최근 브렉시트를 둘러싼 여론이 격화하면서 여왕의 사소한 발언이 여러갈래로...

2016-06-22 13:19
황성기 한양대 교수, 철우언론법상 수상

황 교수는 수상 논문인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을 비롯한 다양한 언론법 관련 저서와 논문을 통해 언론법 학계와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1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학회는 시상식과 함께 '바람직한 언론과 사법의 틀과 소통'을 주제로 법원언론법연구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08-26 15:17
[총선 격전지] ⑦부천 소사, 차명진 3선 도전에 김상희 제동

차 의원은‘김문수사단’의 핵심으로 당 대변인을 지냈으며 언론법 처리 등 여야 대립 때마다 최전선에 나섰었다. 이에 대적하는 김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시민사회에서 여성환경연대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로 활동했다. 국회 입성 뒤엔 쇠고기재협상추진대책위원장, 한반도대운하백지화추진위원장 등을 지내며 현 정부와 정면으로 맞선 초선 의원이다. 차 의원은 8일...

2012-03-08 14:14
리비아 카다피 최대 위기...軍 일부 시위 동참(종합)

그는 "일부 제한조치를 철폐하고 헌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용의가 있다"면서 "언론법과 형법 등을 포함해 일부 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43년까지 30년간 리비아를 지배한 뒤 지금까지 정치·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 외교부도 리비아가 헌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1-02-21 14:28
헌재, 미디어법 권한쟁의 오후 2시 선고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이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대리투표 의혹 등이다. 이날 헌재의 선고가 '무효'로 내려질 경우 따라 방송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사 및 대기업과 방송법 시행령 등 언론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10-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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