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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피해보상지원액 10년간 54조원…2.9조↑

이와 함께 품목별 지급한도를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기준을 현행 20%에서 5~10%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 및 상담지원을 제공됐다. 또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2012-01-02 14:33
우리나라 국가자산 10년새 2배 ‘껑충’

이는 토지자산의 보유 비중이 높은데 기인했다. 다음으로 비금융법인은 2967조원(38.1%), 일반정부가 1472조원(18.9%) 순이었다. 자본축적 정도를 보여주는 생산자산은 3913조원으로 서비스업이 2506조4000억원(64%), 광ㆍ제조업이 914조3000억원(23.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설업이 212조9000억원(5.4%), 농림어업이 127조9000억원(3.3%)였다.

2011-12-28 19:18
지난해 국내 원양어업 매출 465억원 달성

원양어업 단독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반면 원양어업 합작은 해외수역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 이거나 외국법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50%를 초과한 경우 등을 일컫는다.

2011-11-16 06:00
[전문]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발동기준을 기준가격 85%미만에서 90%미만으로 상향·완화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한다. 2.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하며...

2011-10-31 16:22
성형외과·동물병원…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명, 개인사업자 74만명 등 모두 127만명이며 이들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성인 무도학원 교습 등이 과세로 전환돼 성형외과·동물병원 등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됐다. 국세청은...

2011-10-11 12:13
농협, 천일염 제조업자·어업회사 농신보 보증대상 추가

이번 농신보 보증대상에 천일염 제조업자를 추가해 동일인당 10억원(법인 15억원)까지 천일염 생산시설 및 주변환경 개선 등 천일염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성중인 어업회사법인도 보증대상자로 추가했다.

2011-09-08 10:07
대지진 이후 6개월 日 경제 어디로

그는 대지진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동북 지방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주요 산업인 어업과 농업뿐아니라 다른 산업 유치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업이나 농업, 제조업, 어업 등 다양한 산업을 서로 연결시켜 상승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 재무성 등 각 부처가 단결해야 하는데...

2011-08-30 15:56
끈끈한 해양인맥…해운업계 막후서 막강파워 자랑

현재는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세계해양포럼 공동의장, 영산대 재단인 학교법인 성심학원 명예총장으로 학계와 재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남 전 차관(기시5회) 해운항만청 기획과장, 해양수산부 항만국 국장,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해수부 항만국 국장,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을 거쳐...

2011-06-24 11:00
내달부터 서울·과천도 양도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법령의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포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달라지면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 소재주택에 대한 2년 거주요건이 사라진다. 종전까지 이 지역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2011-05-12 16:00
북양트롤 출어사, 사할린에 1000만 달러 투자

북양트롤 출어사들은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KOFA 대회의실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를 위한 북양트롤어업위원회 긴급 회의를 갖고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법인으로 한·러어업주식회사(가칭)를 설립키로 했다. 북양트롤어업위원회는 한·러어업주식회사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북양트롤 출어사인 남북수산 최용태 회장을 단일 대표로 선임하고, 총 투자금을...

2011-03-16 16:12
[마지막 블루오션 아프리카] ② '인프라 구축' 해외 투자자에 손짓

법인세는 이익의 50%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주주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 댐 건설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등의 수입관세도 낼 필요가 없다. 앙골라는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초 개최한 아프리카 대륙 축구 대회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준비를 위해 앙골라는 철도와 도로 등 대대적인 인프라...

2011-02-07 11:00
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 초과시 세무당국 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인이나 내국법인은 내년 6월부터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반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내년 7월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2010-12-19 12:00
[2010 히트금융상품] 수협은행, 사랑해나누리 예금

수협은행의‘사랑해나누리예금’은 예금 평균잔액의 일부를 어촌복지기금으로 적립해 고객의 사랑을 어업인에게 전하는 공익성 정기예금 상품이다. 이 상품은 개인, 법인고객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월 이자지급식의 경우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서 일단위 또는 월단위 계약이...

2010-11-19 12:47
서울시 배짱에 낙지大亂…멍든 어민

이에 대해 낙지조합법인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 한번 없이 국감장에서 한 낙지발언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어민들을 두 번 죽인 것”이라며 “서울시가 낙지 홍보를 해 준다는 명분으로 구내식당에서 낙지머리를 빼고 시식회를 여는 것 또한 어민들을 희롱하는 행위”라고 분개했다. 한편 낙지어민들의 피해액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2010-10-20 11:30
전남어민 “서울시가 낙지데이로 어민들을 두번 죽이고 있다”

양태성(44) 신안갯벌낙지 영어조합법인 대표는 19일 "실험 때 샘플로 중국산 낙지를 사용한 중대한 잘못을 범한 서울시가 사과는 커녕 낙지 머리를 떼고 먹으면 괜찮다는 홍보를 위해 시식행사를 하는 것은 어민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짓"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중국산 낙지로 실험해 놓고도 국정감사 때 서울시장이 낙지머리에 대한 소신을...

2010-10-19 16:52
지난해 농업법인 늘고 어업법인 줄어

지난해 농업법인이 늘었으나 어업법인은 줄었다. 통계청은 14일 2009년 농어업법인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농업법인 종사자수가 3만7681명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농조합법인 종사자는 1359명, 농업회사법인 종사자는 930명 늘었다. 지난해 법인의 유통업 및 가공업 업종의 사업 확장에 따라 상용근로자(8.5%)와 임시 및...

2010-10-14 12:00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농어촌 주민 생활에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개정안은 농어촌 주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8개 분야, 31개 항목의 목표치를 정한 뒤 매년 이행정도를 평가해...

2010-10-10 11:59
[2010 세제개편]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2%p↓

농ㆍ어민과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범위가 중량 2t 미만 농업용 로더와 동력 제초기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양송이 재배용 복토와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고효율 촉매기기로 확대되며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 범위에...

2010-08-23 15:30
[경제캘린더] 8월9일~13일

상반기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공정위 IT분야 특허권남용 서면 실태조사실시 -한국은행 7월 생산자물가 동향 (8월 10일 화요일) -최경환 지경부장관 1급회의(10시30분,집무실) -최경환 지경부장관 전기위원회 위원장 면담(15시,접견실) -윤증현 기재부장관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연설(18시,중앙대 법학관) -기재부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0-08-09 06:00
전기.가스.수도.부동산업체 '급증'

특히 전기.가스.수도업과 부동산업, 농.임.어업, 음식.숙박업 등 업종의 증가율이 높았다. 8일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의 수는 모두 41만9420개로 지난 2004년의 31만6777개보다 32.4%(10만2643개)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국내의 법인수는 매년 늘어나 2005년 33만3313개, 2006년 35만2647개, 2007년 37만2141개...

2010-08-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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