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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농업인 관련 국세 특례는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인이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등이 3년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작물재배업·축산업...
    2023-01-02 15:47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들은 3D 업종으로 인식되는 중소제조업이나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문제는 갈수록 외국인력의 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의 인력난이 심해진다는 점이다. 매년 꾸준히 외국인 상주인구와 취업자들이 늘고 있지만 고용률은 줄고 있다. 2012년 기준 69만7900명 이주노동자들의 72.4%가 취업을 했지만 매년 갈수록 줄어들어 2022년 기준...
    2023-01-02 06:00
  •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어구 보관시설 등 어업용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2022-12-27 11:30
  •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점이 위치한 여의도 건물 9층에는 미디어업과 관련된 A사와 중국의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TV(CCTV) 서울지국의 간판이 같은 사무실 입구에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요식업 등을 하는 민간 법인 지점이 중국 국영 방송사와 서울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죠.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운영이 사실이라면 타국에서의 활동에 관한...
    2022-12-26 15:32
  • 수상한 한강변 중국집, 中 ‘비밀 경찰서’ 의혹에 폐업 예고…과거 리뷰도 재조명
    수상한 한강변 중국집, 中 ‘비밀 경찰서’ 의혹에 폐업 예고…과거 리뷰도 재조명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건물 9층에는 미디어업과 관련된 A사와 중국의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TV(CCTV) 서울지국의 간판이 같은 사무실 입구에 나란히 걸려 있었다. 요식업 등을 하는 민간 법인 지점이 중국 국영 방송사와 서울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앞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2022-12-26 10:01
  • 올해 9월 누적 창업자 수 전년 대비 4.6% 감소…‘스타트업 혹한기’ 여파
    올해 9월 누적 창업자 수 전년 대비 4.6% 감소…‘스타트업 혹한기’ 여파
    법인창업은 △예술ㆍ스포츠ㆍ여가(12.2%) △교육서비스업(11.2%) △숙박ㆍ음식점업(9.5%)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다. 반면 △농ㆍ임ㆍ어업 및 광업(16.8%) △제조업(9.7%) △도ㆍ소매업(8.2%) 등에서는 감소했다. 개인창업은 △농ㆍ임ㆍ어업및광업(19.1%) △도ㆍ소매업(9.4%) △예술스포츠ㆍ여가(7.2%) 등 업종에서 증가했고 △금융보험업(33.7%) △부동산업(28.7...
    2022-11-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17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경남)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2022년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활성화 컨퍼런스 실시 18일(금) △2023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시행 공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2-11-13 08:58
  • [사설] 2분기 0.7% 성장, 먹구름 더 짙은 하반기 경제
    농림어업(-6.4%), 제조업(-1.1%), 전기·가스·수도업(-0.5%)은 하락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계속된 물가 오름세에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코로나19도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는 국면이다.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성장률이 뒷걸음칠 공산이 크다....
    2022-07-27 05:00
  •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또 특별고용ㆍ프리랜서ㆍ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2022-05-29 22:34
  •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야는 29일 두 차례 회동 끝에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2022-05-29 14:50
  • 농업인 찾은 윤석열 "미래형 농업 육성해야…지원 아끼지 않겠다"
    농업인 찾은 윤석열 "미래형 농업 육성해야…지원 아끼지 않겠다"
    어업, 축산 정책과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우리 농업의 미래를 굳게 믿는다.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까지 확대 △비료 차액 국가 지원 △청년 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지원 △영농 도우미제도 확대 △영농 법인...
    2022-02-04 16:24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농림어업, 소매업, 제조업, 음점점업 등 10개 업종의 조정률은 인하되며, 부동산매매업, 고급·유흥주점업, 금융업 등 3개 업종은 인상된다. 연말 현재 근무 중인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중간에 입사했다가 회사를 나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2022-01-06 15:00
  • 대졸 취업률 10년 내 최저…신입 평균 월급 262만 원
    대졸 취업률 10년 내 최저…신입 평균 월급 262만 원
    취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91%로 가장 많고 해외취업자는 1131명, 프리랜서 5.8%, 창업자 1.8%,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0.9%, 농림어업 종사자 0.2%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해외취업자 수는 2853명에서 1131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계열별로는 의약계열이 82.1%로 가장 높고 공학계열 67.7...
    2021-12-27 14:01
  • 인사 종합 / 12월22일
    승진 △이상훈(어업보상부장) △이주황(서울강남지사 부장) △김순곤(서울강남지사 부장) △한정옥(성남지사 부장) △강신만(대전지사 부장) △김지희(천안지사 부장) △오주환(성남지사 부장) △권용희(단독주택공시부장) △이영민(보상총괄부장) △이재문(포항지사 부장) △김세권(홍보기획부장) 　◆산업은행 ◇부행장 △기업금융부문장 안영규...
    2021-12-23 09:39
  • 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자율경영 복귀 속도
    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자율경영 복귀 속도
    수협 입장에선 공적자금 을 한 번에 상환하면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일시 상환해야 할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 셈이다. 수협 관계자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부진, 바닷모래 채취, 해상풍력 개발, 중국어선 불법 조업, 어업자원 고갈과 어촌 고령화 등으로...
    2021-11-22 05:00
  • 관공서 행정 정보 공유 체계 마련…추가서류 발급 과정 없앤다
    관공서 행정 정보 공유 체계 마련…추가서류 발급 과정 없앤다
    다만 이 같은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을 시행 대상 민원으로 한정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를 공유 대상 행정정보로 추가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190개 민원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021-10-20 14:59
  • [단독] '8000억 빚더미' 수협, 억대연봉 4년 새 2배↑…수협은행도 4명 중 1명
    [단독] '8000억 빚더미' 수협, 억대연봉 4년 새 2배↑…수협은행도 4명 중 1명
    수협은 2022년 말까지 어업인 지원 활성화 등 본연의 역할 이행을 위해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수협이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하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에 혜택을 누리고자 함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협이 조기상환 금액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이투데이가 NICE 신용정보평가 기관...
    2021-10-12 05:00
  • 귀어인에게 양식장ㆍ어선 임대해주고 공동주택도 지어준다
    귀어인에게 양식장ㆍ어선 임대해주고 공동주택도 지어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에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해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하고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뤄진 어업회사법인에도 양식장 임차를 허용한다. 또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 면허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한다. 청년 귀어인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어선을 임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10척을 시범사업으로...
    2021-09-29 11:00
  •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부과되고, 부당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가 확인되면 현행 5000만 원인 벌금 상한선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도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금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고, 농업법인을 비롯해 어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1-08-16 14:47
  •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17일부터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부동산업이 금지된다. 또 내년 8월 18일부터 법인 설립 시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2021-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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