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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 안씨는...
    2021-11-26 11:06
  •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 “고의성 인정”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 “고의성 인정”
    일명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 80시간의...
    2021-11-25 21:26
  •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징역는 10년을...
    2021-11-05 21:09
  •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여 가족여행 데려간 부부 뇌출혈 증상을 보인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뒤 가족 여행에 데려가 결국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김모(34)씨와 양모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11-04 09:53
  •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부분에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의 내용을...
    2021-10-15 17:46
  •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40대 양부 구속 송치 입양한 지 한 달 된 10대 딸을 성폭행한 양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양부 A(49)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2021-10-07 09:46
  •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 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2021-09-15 16:06
  •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TF 측은 "다만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생자 입양을 할 때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양육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만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2021-09-06 18:17
  • ‘정인이 학대’ 양부모 항소심 첫 공판…“살인 고의 없었다”
    ‘정인이 학대’ 양부모 항소심 첫 공판…“살인 고의 없었다”
    양부 안 씨 측 변호인은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정인 양의 건강을 염려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안 씨가 독자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리하게 기소가 됐다"며 "장 씨의 학대를 방치했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를 어느 시점에 안 씨가 알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2021-07-23 13:29
  •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서울고법 형사 7부(강경표 배정현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 현재 수감 중인 장 씨 부부가 모습을...
    2021-07-23 09:57
  •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에 대한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참조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승원(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대표변호사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2021-06-28 13:50
  •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양부모의 변호인이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모두의법률 정희원 변호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 최근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장씨와 안 씨는 항소장도 직접 작성해 1심 재판부에...
    2021-06-17 06:00
  •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슴수술로 팔을 쓰지 못해 발로 정인이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 부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06-04 11:09
  • 법원,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 임용한다
    법원,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 임용한다
    특히 최근 정인이를 사망하게 한 양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이를 방임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양부가 아동학대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본 행위(방임)를 사실상 범죄를 조력한 공동정범 형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2021-06-02 19:00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재판부는 양부 안 모(36)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안 씨가 장 씨의 기분만 살피면서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 있음에도 장씨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05-14 15:28
  •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지만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21-05-14 14:54
  •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11일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 모(36) 씨와 그의 부모는 장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나간 9일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안 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곧 해당 유튜버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양부모...
    2021-05-12 09:19
  • 의식불명 2살 입양아 양아버지 구속 영장…"말 안 들어 구두 주걱으로 때렸다"
    의식불명 2살 입양아 양아버지 구속 영장…"말 안 들어 구두 주걱으로 때렸다"
    2살 여아, 양부 폭행으로 뇌출혈…의식 불명경찰, 양아버지 구속 영장 신청…양모도 입건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유사양부 "말 안 듣고 칭얼대서 때렸다" 진술 경찰이 만 2세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2021-05-11 10:53
  • '정인이 사건' 7개월도 안 지났는데…2살 여아, 양부 아동 학대로 의식 불명
    '정인이 사건' 7개월도 안 지났는데…2살 여아, 양부 아동 학대로 의식 불명
    2살 여아, 양부 폭행으로 뇌출혈…의식 불명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유사양부 "말 안 듣고 칭얼대서 때렸다" 진술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올해 2세인 피해 여자 아동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 불명 상태다. 피해 아동의 양아버지 30대 남성 A 씨는 9일 아동학대 혐의로...
    2021-05-09 16:17
  •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하지만 검찰은 양부 안 씨가 아내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았다고 보고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안 씨에게도 징역 7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부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을 토대로 평소 장 씨가 아이들에게 폭력적이었다는 걸 안 씨가 알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안 씨는 검사가 공소장에서 언급하듯이...
    2021-04-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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