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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아이를 매우 귀찮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와 양부 안 모(36)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양모 장 씨가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고...
    2021-04-15 11:13
  • 정인이 입양모 사형 구형…“나는 죽어 마땅하다" 최후 진술
    정인이 입양모 사형 구형…“나는 죽어 마땅하다" 최후 진술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형을, 양부 안 모(36) 씨에게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장 씨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로 배를 밟거나 일부러 던진 적은 없다”고 고의적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2021-04-15 09:20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1-04-14 21:10
  • 이웃 주민 “정인이 양모, 아이 혼자 차에 둬…맨밥만 먹이기도”
    이웃 주민 “정인이 양모, 아이 혼자 차에 둬…맨밥만 먹이기도”
    서울남부지법서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키즈카페에 친딸만 동반하고 정인이는 없는 경우도”사망 당일 “덤벨 떨어뜨릴 때처럼 쿵하고 큰 소리 났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여러 차례 차에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양부모 장 씨와 안...
    2021-03-03 15:32
  •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남부지법,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등 2차 공판어린이집 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몸 곳곳에 멍과 상처”“너무 말라서 병원에 데려 갔더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 권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2021-02-17 15:13
  •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 양이 어린이집에 간 직후부터 신체 곳곳에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2021-02-17 14:34
  •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양부도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촘촘하지 못한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무자들은 법률상 방조나 방임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보호전문 NGO에서 근무했던 황민혜 사회복지사는 21일 "부모가 자신의 교육방침이라고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2021-01-21 06:00
  •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을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양부의 법정형은 양모가 받을 형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종범의 형은 범인(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2021-01-21 06:00
  •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양부의 법정형은 양모가 받을 형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 형법은 방법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남의 범죄 행위를 수월하게 만드는 것을 ‘방조’라고 규정한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2021-01-19 06:00
  • 정인이 양부 교회 전도사 댓글, 진위 관심 "비비탄 아닌 유아용 장난감"
    정인이 양부 교회 전도사 댓글, 진위 관심 "비비탄 아닌 유아용 장난감"
    정인이 양부의 교회 전도사라고 밝힌 누리꾼의 댓글이 화제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정인이 양부 교회 전도사의 댓글이 논란이 됐다. 정인이 양부 교회 전도사라고 밝힌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정인이 이마를 맞추며 학대한 것은 사실 맞아도 안 아픈 유아용 장난감으로 쏜 건데 와전된 것"이라며 "정인이 양부에 대한...
    2021-01-14 22:11
  •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안팎은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정인 양의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 법정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2021-01-13 14:39
  •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종료됐다. 시민들은 재판 직후 양부모가 각각 탑승한 차량을 에워싸면서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안팎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2021-01-13 13:18
  •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2021-01-13 13:08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시민단체 “강력 처벌하라”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시민단체 “강력 처벌하라”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40여 명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시위...
    2021-01-13 11:00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표는 13일 방송된...
    2021-01-13 09:39
  • '16대1 경쟁률'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 시청, 가해자 호송차량에 고성 지른 시민들
    '16대1 경쟁률'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 시청, 가해자 호송차량에 고성 지른 시민들
    정인이 유모차 영상이 공개되면서 양부모의 재판 생중계 시청 가능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는 13일 오전 예고됐지만 시청가능한 곳은 장소가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부모 재판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기했다. 가해자 호송차량이 지나갈 때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를 표했다. 정인이 양부모...
    2021-01-13 09:08
  •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린다. 이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2021-01-12 06:00
  • 정인이 양모 재판 일정, 실시간 생중계…변호인에게 말하지 못한 것 밝힐까
    정인이 양모 재판 일정, 실시간 생중계…변호인에게 말하지 못한 것 밝힐까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관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양모의 첫 공판이 13일로 결정됐다. 재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 양모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정인이 양모의 공판은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306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같은 층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에서...
    2021-01-08 01:53
  •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에 “파면하라”, 담당 경찰관들 조치는?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에 “파면하라”, 담당 경찰관들 조치는?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 정황을 포착한 어린이집 선생님과 이웃 주민들, 소아과 의사 등이 경찰에 아동학대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2일 오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을 공론화 시킨 이후 많은 네티즌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 진정서를 보내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1-01-06 18:57
  •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 삭제 이유는?…해명 글에도 반응 '싸늘'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 삭제 이유는?…해명 글에도 반응 '싸늘'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을 두고 이번엔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게시물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삭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5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2021-01-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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