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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024-05-20 16:56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양곡법과 농안법...
    2024-05-20 16:09
  •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2024-05-17 06:00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권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두 회의 모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2024-05-14 17:18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2024-05-13 13:37
  •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이다.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과반을 넘고...
    2024-05-12 16:05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야당이 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쌍특검법(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여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2024-05-08 17:06
  •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2024-05-07 05:00
  •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진행자가 8개 법안의 동시 발의가 가능한지를 묻자 "지금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재발의가 돼 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의해야겠다 생각하고 채 해병과 관련된...
    2024-05-06 10:41
  •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실 또한 채상병 특검 처리에 대해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가맹사업법', '고준위방폐물법' 처리 또한 원만한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5 12:00
  •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 양곡법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또는 시행하도록 하는...
    2024-05-04 09:00
  •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단독으로 입후보해 과반 득표로 원내대표에...
    2024-05-03 15:08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는 이달 7일과 1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외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점도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2024-05-02 15:58
  •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이태원특별법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간단한 채 상병 특검법은 왜 합의를 못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있다"며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됐으니, (여야 쟁점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법들도 다 협의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법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려는 것들인데, 누가...
    2024-05-02 10:25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민주당이 밝힌 8대 민생 법안에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채상병 특검법)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21대 국회에는 '기술 유출 문제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2024-04-29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도모 △화학물질·사업장 관리 일원화로 전주기 관리체계 확보 △기후·환경 통상문제대응을 위한 포럼 개최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영주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시설 본격 가동(석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관리개선 방안 마련 △제40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수립 △막힌...
    2024-04-28 08:57
  •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4-25 16:11
  •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이라기보다 정치적인 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야 간...
    2024-04-23 19:43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인데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 민생 법안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2024-04-23 16:06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앞서 민주당 등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2024-04-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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