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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재정 사업 23조 구조조정…비효율적 예산 운용·재정 누수 차단 주력R&D 7조·보조금 4조 재정비…건전재정 뒷받침·약자복지 등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비효율적 예산 운용 및 재정 누수 우려가 큰 재정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2023-08-29 11: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2023-08-29 11:00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 올해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됐는데,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조4000억원 증액해 14조8000억원...
    2023-08-29 11:00
  •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6.1% 증가율은 외교·통일 분야 19.5%, 보건·복지·고용 분야 7.5%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를 중점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우선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상·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뽑아내면 예산이 8.7% 늘었다.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 증가한 게 2.8%인데, 단순 계산하면 3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대상별로...
    2023-08-29 11: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다른 복지 정책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살펴보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2023-08-29 11:00
  •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 사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약자 복지와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고 설명했다. 보수·진보와 관련해선...
    2023-08-25 12:15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함께 대학생·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2023-08-23 15:05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 제거”“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2023-08-23 11:16
  • 삶에 지친 ‘가족돌봄청년’, 사회가 손 내민다
    삶에 지친 ‘가족돌봄청년’, 사회가 손 내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회사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시의 뜻에 공감하며 주거·생계·의료 등 실질적 지원책으로 힘을 보탰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을 의미한다. 얼마나...
    2023-08-22 15:59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2 12:00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정부는 내년도 지출예산이 빠듯하지만 약자복지·안전·미래세대·일자리 등 필요한 과제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을 고려해 수해 복구와 국가 하천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 원대...
    2023-08-13 10:03
  • 중소기업중앙회-국가보훈부 MOU…"6.25 참전유공자,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국가보훈부 MOU…"6.25 참전유공자,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가보훈부와 ‘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가득찬(饌) 보훈밥상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및 5개 지방(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보훈청장...
    2023-08-09 10:00
  •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예천·문경 지역에 1억 원 기부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예천·문경 지역에 1억 원 기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지회를 통해 자체 백신 공장인 안동 L하우스가 위치한 안동 인근 경북 예천·문경 지역에 총 1억 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최근 집중 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경북 지역에...
    2023-07-31 15:04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박 원내대표는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긴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로 40조 원의 세수결손이 빚어지고 장기적 세수전망도 부정적인...
    2023-07-30 17:11
  •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6.09%,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원으로 7.25% 각각 올렸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2023-07-28 14:30
  • 경기소방-신세계프라퍼티 ‘맞손’...‘따뜻한 동행 경기119’에 첫 민간기업 동참
    경기소방-신세계프라퍼티 ‘맞손’...‘따뜻한 동행 경기119’에 첫 민간기업 동참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가치 있는 기부에 기꺼이 동참해준 신세계프라퍼티 측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재난 약자가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매일 119원을 적립해 기금을 마련,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2023-07-28 10:16
  • 노인 일자리 4년간 30만 명 확대…민간·사회서비스형 중심
    노인 일자리 4년간 30만 명 확대…민간·사회서비스형 중심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 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 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7 14:00
  •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박 의장은 "기초생활보장과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5.47% 인상됐다"며 "내년도에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기조를 강화해 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조규홍...
    2023-07-26 17:13
  • 서울시, 반지하 여름나기 지원…민·관 협력 '안심동행키트' 제작
    서울시, 반지하 여름나기 지원…민·관 협력 '안심동행키트' 제작
    주거환경 개선에 관심이 있는 건축 관련 전공 대학생 10여 명의 자원봉사로 진행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과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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