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도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집중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시티 정책, 대중교통 시스템 등을 해외로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2025년에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차기 총회의 ‘서울’ 유치도 성공했다. 시는 풍부한...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서민·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와 미래대비‧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안전‧글로벌 리더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세부 사업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예술인·특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취약부분별 맞춤형 지원(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사 후에도 사회보장급여 재점검과 가구 실태에 맞는 민간 복지 서비스 연계, 가구 위기도에 따른 맞춤형 돌봄 지원 등 복지 서비스에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관악구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수원 세모녀 같은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금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금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약자복지는 은둔·고립가구, 가족돌봄청년, 취약중장년 등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해 사회격차를 완화하고, 출산·양육·주거·교육·의료 등 핵심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서비스 복지 측변에선 사회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되 가격을 차등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건강·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이날 발표된 윤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국가 전략은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평가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278개 평가대상사업 중 176개 사업(63.3%)을 폐지·통폐합·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6년...
효성은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주변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효성이 안정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도 주변 이웃과 고객들의 아낌없는 지지 덕분”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꾸준히 지원하는...
기아 역시 사회복지관 노후차량 정비지원 사업 ‘K-모빌리티 케어’를 8년째 이어오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지난해까지 전국 517곳 사회복지관의 686대 노후차량을 수리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또한, 보험사의 점포 수가 감소해 고령층이나 취약 계층들의 금융업무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2021년 9월에서 지난해 9월 말까지 보험사 점포 수는 총 365개 감소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약자를 소외시킨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명소와 복지시설에 500여 대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무료 와이파이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정기 점검·장애 처리·민원 응대를 일원화한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시민의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약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서울 무료 와이파이...
한전은 KT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연계를 위한 전용망을 구축하고,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1인 가구 독거노인,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태겠단 계획이다.
최근 1인 가구 및 고독사 증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촘촘한 연결사회를 만들고자 5월 제1차 고독사...
올해 1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약자의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은 시장에 의한 1차 분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사회적 생산량을 극대화시켜 약자에 두툼한 복지를 제공할 재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고 성취토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온라인몰 이용을 어려워하는 디지털 약자를 위한 ‘함께이음 박스’도 운영한다. 월 5만 이음포인트를 지불하면 라면, 생수, 쌀, 김치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식품 중심으로 구성된 함께이음 박스를 지원 대상자의 자택으로 매월 무료배송해준다.
신한카드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우선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함께이음 사업을 시작하고, 서울시 사례를...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로의 전환은 자유와 혁신을 꽃피우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대·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선 현재 1차 협력업체만 대상이 되고 있는 공동근로 복지기금 출연 사업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원청사업비 등을 정부가 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하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대통령...
윤 대통령은 복지 정책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정치복지가 아닌 약자복지”라며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키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일 정책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앞서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