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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하경방]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2년 연장
    [2021 하경방]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2년 연장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대출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이었으나, 이를 월 50만 원으로 높인다. 대출금리는 월 20만 원까지는 0.0%, 월 20만~50만 원까지는 1.0%다. 서민·실수요자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한 HUG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2021-06-28 16: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단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이며, 구직급여 수준은 기초일액의 60%다. 출산전후휴가는 최장 90일간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특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사유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특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2021-06-28 10:00
  • 서울시 "서울런, 교육사다리 복원…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
    서울시 "서울런, 교육사다리 복원…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
    서울시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이른바 ‘서울런(Seoul Learn)’과 차별적 복지행정인 '안심소득'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의 만나 "서울런과 안심소득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ㆍ상정돼 있어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런 구축을 발표한 이후...
    2021-06-21 17:00
  •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그는 “소득감소자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7월1~21일)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 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도 마련, 정보제공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관련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기간이...
    2021-06-18 10:28
  • 오세훈 "안심소득, 서울시 복지 재원 내 설계"
    오세훈 "안심소득, 서울시 복지 재원 내 설계"
    오 시장은 안심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 "평균 소득수준 밑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긴 하지만, 다 주는 게 아니다. 이 중 80%가 될지 50%가 될지는 자문단에서 정할 것"이라며 "서울시 복지 재원이 감당 못 할 정도면 그 수준을 낮출 것이므로 재원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안심 소득-기본 소득' 논쟁과...
    2021-06-01 11:00
  • 오세훈 '안심소득' vs 이재명 '기본소득'…온라인서 연일 격돌
    오세훈 '안심소득' vs 이재명 '기본소득'…온라인서 연일 격돌
    안심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흘째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심소득은 선별 복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 지역화폐형 경제 정책보다는 훨씬 더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고...
    2021-05-30 17:29
  • “안심소득 재원 어떻게?” 이재명 비판에 오세훈 “정교하게 설계” 일축
    “안심소득 재원 어떻게?” 이재명 비판에 오세훈 “정교하게 설계” 일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안심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29일 오세훈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님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감사하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기대감을...
    2021-05-29 21:28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동…전문가 자문단 위촉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동…전문가 자문단 위촉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 후하고 윗사람에 박한)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연다. 자문단에는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4명이 초빙했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05-27 08:34
  • G7, 다국적 기업 최저 법인세 합의 임박...“매출 발생한 국가에 세금 내라”
    G7, 다국적 기업 최저 법인세 합의 임박...“매출 발생한 국가에 세금 내라”
    또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도 10.5%에서 21%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추자며 최저 법인세율을 21%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자국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각국은 법인세 인상에 대체로 합의하면서도 21%라는 세율을 놓고 이견을 표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프랑스와 독일은...
    2021-05-25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치매 안심편의점 협약식 (BGF 리테일) △복지부-BGF리테일,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협 약체결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제2법안소위...
    2021-05-23 09:53
  • ‘한강 실종 대학생’ 아버지 손 씨 “응원에 감사…끝까지 버티겠다”
    ‘한강 실종 대학생’ 아버지 손 씨 “응원에 감사…끝까지 버티겠다”
    된다”면서 안심을 시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고(故)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손 씨의 친구 A 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17명은 전날 오전부터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A 씨의 휴대전화(아이폰8)를 찾는 작업을 벌였으나 소득 없이 오후 3시께 수색을 마쳤다. 경찰은 손...
    2021-05-10 11:22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무상급식 확대해야…서울형 거리두기 신중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무상급식 확대해야…서울형 거리두기 신중을"
    오 시장이 선별 지급을 제안한 '안심소득'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안심소득도 경청한다. 그 고민의 끝에 기본소득이 있다면 올해 지원 수혜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해 안일한 인식이 생기면...
    2021-04-19 16:05
  • [이투데이 말투데이] 고침안면(高枕安眠)/30-50클럽 (4월19일)
    근심 없이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 진(秦)나라 전략가 장의(張儀)가 위(魏)나라 애왕(哀王)에게 연횡(連衡)에 가담할 것을 설득한 말. “진나라를 섬기면 초나라나 한나라가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의 근심만 없다면 왕께서는 베개를 높이 하고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이고 나라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無楚韓之患...
    2021-04-19 05:00
  • AI 면접·인턴 지원…청년 일자리 고민 해결 나선 자치구들
    AI 면접·인턴 지원…청년 일자리 고민 해결 나선 자치구들
    성동구는 성동안심상가에 서울시 동북권 광역일자리카페 1호점 ‘청년 일·다·방’을 마련했다. 청년 일·다·방은 취업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취업상담·스터디룸 제공부터 직무 특강·현직자 멘토링 등을 무료로 진행하는 취업지원 공간이다. IT분야·4차 산업특화된 일자리카페로 개발·보안·빅데이터·네트워크 등 직무를 세분화해 심화된 직무 교육도 진행한다....
    2021-04-10 07:00
  •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는 차등화한다. 특히 기존에 유형별로 달리했던 소득·자산 기준 등을 일원화해 임대주택 신청이 쉽고 간편해진다. 시범 단지는 과천ㆍ남양주 지역 내 2개 신축 단지로 공급 물량은 약 1000여 가구다. 또한 LH청약센터 외에도...
    2021-04-05 09:06
  • [종합] '내곡동'만 남은 첫 토론…박영선 "말 바꾸기" vs 오세훈 "몰아가기"
    [종합] '내곡동'만 남은 첫 토론…박영선 "말 바꾸기" vs 오세훈 "몰아가기"
    공약 관련해서도 치열…朴은 안심소득, 吳는 재원 문제점 지적 두 후보는 서로의 공약이 지닌 허점을 지적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안심소득 공약을 거론하며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안심소득을 시민들에게 200가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오 후보는...
    2021-03-30 00:52
  • '홍대서 출발' 강서 훑은 박영선…'V자'로 강북 횡단한 오세훈
    '홍대서 출발' 강서 훑은 박영선…'V자'로 강북 횡단한 오세훈
    자산 격차, 소득 격차가 커져 여러분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고 날세웠다. 우선 박 후보는 첫 일정으로 이날 0시부터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1시간가량 직접 물건을 판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 1인 가구 등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신도림역 아침인사, 경인선 지하화...
    2021-03-25 17:58
  • 'LH 투기·부동산 실패' 맹공…오세훈 "강남·비강남 격차 줄일 것"
    'LH 투기·부동산 실패' 맹공…오세훈 "강남·비강남 격차 줄일 것"
    자산 격차, 소득 격차가 커져 여러분 가슴이 피멍이 들었다"고 설파했다. 이어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며 "교통문제 해결과 강남과 똑같은 교육생활 환경을 조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고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 본부’를 만들어 주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후보는...
    2021-03-25 15:19
  • 서울시장 선거 파격ㆍ이색공약은…박영선 "수직정원 조성"ㆍ오세훈 "안심소득 도입"
    서울시장 선거 파격ㆍ이색공약은…박영선 "수직정원 조성"ㆍ오세훈 "안심소득 도입"
    오 후보는 지난달 19일 기본소득 대신 ‘안심소득’을 내걸고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200가구에만 먼저 시행해 연구와 조사를 거친 후 확대 시행하는 방식이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 중 절반을 보충해 주는 복지 정책이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을 7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 가정의 소득이...
    2021-03-23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동선 안심이’ 앱 활용으로 선제적 대응 24일(수) △부총리 미정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7:00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KDI국제정책대학원, ‘세종국가정책포럼’ 개설(석간) △2021년 1월 인구동향 △2021년 2월 국내인구이동 25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빅3...
    2021-03-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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