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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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누구나집은 △임대종료 후...

2021-09-06 11:00
이정미, 대선 출마 선언 "대통령제 폐지로 '낡은 공화국' 멈추겠다"

그는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 그 시대에 경험한 우리 여성들의 배신감을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여성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참여소득’을 제시하면서 노동의 범위도 넓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 바깥에...

2021-08-23 12:08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ㆍ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먼저 정부와 서울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1조8557억 원(국비 1조4761억 원, 시비 3796억 원)을 편성했다....

2021-08-18 19:58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정강정책 새겨진 '기본소득'…유승민 '공정소득'ㆍ오세훈 '안심소득' 대항마도기본주택 찬성한 오세훈, '상생주택' 내걸고 구체화 중이준석, 이재명案 보다 앞서나간 기본대출 주장다른 개념이라는 국민의힘…김웅 "소주성 같아"ㆍ윤희숙 "신용평가 무력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공약인 기본시리즈를 모두 발표한...

2021-08-14 10:00
이재용의 '동행' 확대… '삼성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개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소년들은 고용률과 평균소득, 대학진학률 등이 일반 청년층에 비해 낮았다. 또, 생활비와 학비 등 경제적 문제와 주거 문제, 취업·기술·자격 관련 문제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삼성 희망디딤돌'은 이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2021-08-10 12:00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안심소득제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크고 노동시장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심소득제란 기준소득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경상소득과의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2021-08-05 11:00
온투업체 대표 4인 "P2P 옥석가리기로 매력 투자처 부상"

김대윤 대표 역시 “엄격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아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온투금융사(P2P)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정식으로 등록된 P2P를 중심으로 더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활성화와 대출 회수를 위한 노력 기관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자소득세율이 낮아지면서 P2P 업체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2021-07-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상반기 안심식당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농촌 문화 알리기, 농촌건축대전·농촌계획대전과 함께해요 28일(수) △제27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9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 결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선정 결과 ◇해양수산부 26일(월) △해수부 장관 10:00 해수욕장 방역현장 점검...

2021-07-25 09:18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이어 '청년주거안심제'(24.9%), '청년 첫 출발 지원'(10.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4~30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시는 2015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5개년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하는 등 청년정책을 혁신해왔다. 이후 올해 수립예정인...

2021-07-24 07:00
[진료실 풍경] 병원에서 내 집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 중간집을 아시나요?

퇴원하는 그 순간부터 당장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에 핵심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결한 후에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비단 요양 서비스뿐일까. 전동침대만 빌리려 해도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게 유리하다. 우리 중간집의 이름은 케어비앤비(Care B&B)이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서 뽑혀, 올해는 60세 이상의 서울시민 누구나 중위소득 150...

2021-07-21 05:00
이재명 "안심소득 나쁘지 않아… 野 주장, 기본소득보다 더 과격"

안심 소득이 실현성이 없다는 점에서 반대했었다"고 했다. 그는 "부의 소득세나 안심소득을 야당이 주장하지 않나. 기본소득보다 더 과격하다"고도 했다. 그는 "입장을 바꿨다고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6 16:27
[속보] 이재명 "안심소득 생각 바뀌었다, 야당이 할 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다"

[속보] 이재명 "안심소득 생각 바뀌었다, 야당이 할 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다"

2021-07-16 14:13
색깔 찾아가는 오세훈, 취임 100일…방역 '적극' 부동산 '신중'

오 시장이 취임 100일간 현안 파악과 조직 구성에 주력한 만큼 하반기 시정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와 방역 등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그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부동산, 방역 뿐 아니라 안심소득, 1인가구 종합 지원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5 15:58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하위 80% 대상 선별지급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고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추경이 이미 제출된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 전 국민 지급론이 가라앉지 않아 의원총회까지 연 바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서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총 하루 전 페이스북을...

2021-07-09 15:45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李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액으로 전원에 주면서 고액으로 올려가는 방법을 기본으로 상정한다. (하지만) 생애주기별, 지역별, 부문별로 시작해 전역 확대도 가능하고 복합적 사용할 수도 있다”며 “기본소득만 옳은 것도 아니다. 실행가능하다면 안심소득이나 부의 소득세도 나쁘지 않다. 이런 수용 과정을 말 바꾸기나 거짓말이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2021-07-08 19:30
‘동학·서학개미 열풍’ 가계, 주식투자 역대최고·주식비중 사상 첫 20%돌파

일견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부동산 부문을 빼고 본 것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은 영업이익 개선으로, 정부는 국세수입 증가로 각각 순조달규모가 축소됐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분기중 자금순환 잠정’ 자료에 따르면 1분기(1~3월)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가 국내외 주식에 투자한 규모는...

2021-07-08 12:00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소득세나 안심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면서 자신의 방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경쟁 주자들은 이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평가하거나 지급액을 바꾸는 등을 비판한 바 있다. 이광재 의원은 청년 등에 시범시행을 제안키도 했다. 이 지사는...

2021-07-04 14:46
與 첫 토론, 이재명 집중공세 뚜렷…“기본소득 폐기하라”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지급액에 대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바꾸고 1번 공약이 아니라거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안심소득이 낫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수시로 말씀이 바뀌어 국민이 혼란해하실 것 같고 여론조사 1위 후보가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가면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겠나”라면서 “이 공약을 폐기할 용의는 없나”라고 물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2021-07-04 07:52
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 공약 아냐 최우선은 '공정성 회복'"

그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논란이 있었다"면서 "저는 도덕적으로 수입·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하고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그걸 더 지원하면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많지 않냐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부자, 상위 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다 모아서 하위 소득자에게 더 많이 주면 좋다...

2021-07-02 11:59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신규 모집

서울시가 올해 2차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2021-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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