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동…전문가 자문단 위촉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 후하고 윗사람에 박한)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연다.

자문단에는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4명이 초빙했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 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 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안심소득은 연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그동안 관련 논의는 있었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도입되면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 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 소득 보장 등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하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까봐 노동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자 한다"며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