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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 청구 쉬워진다…행위 제한 규정도 완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 청구 쉬워진다…행위 제한 규정도 완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덜고,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한 미집행 공원 부지 실효(失效) 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이나 여가 시설(실내 체육시설ㆍ도서관), 공익시설(보건소ㆍ수목장림ㆍ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해당 부지의 가격이 같은 읍ㆍ면ㆍ동...
    2020-01-15 11:25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국토ㆍ교통 분야…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탄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국토ㆍ교통 분야…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탄다
    국토교통부는 3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5월에는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맞은편에 부지 1만5000㎡, 총면적 1만8593㎡(전시면적 7128㎡), 지상 4층 규모로 국립항공박물관이 개관한다. 국토부는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2019-12-30 10:00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 가운데는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확대, 리콜 실효성 강화 등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공항·철도, 극장, 식당...
    2019-11-19 17:49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떡(금리인하)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시즌2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떡(금리인하)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시즌2
    미중 무역협상 말고도 브렉시트 등 대내외 경제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은 부지기수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한은은 이미 기준금리 실효하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추가 인하 여력이 많지 않다. ◇ 10월 금통위 어떤 결정이든 채권시장은 조정 = 한은이 금리인하를 한다면 누가 좋아할까를 생각해보면 우선 떠오르는 곳은 정부다....
    2019-10-15 05:00
  •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민자 의존 ‘심각’···광주시 ‘최고’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민자 의존 ‘심각’···광주시 ‘최고’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전국 실효 대상 공원부지 363.6㎢ 중에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으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162.7㎢를 우선관리지역 으로 지정, 향후 5년간의 광역자치단체별 공원조성계획을 완성했다. 최근 의원실이 공원조성 재원 조달 계획을...
    2019-10-07 09:49
  • 서울 중구 양동구역 재정비…노후건물 ‘개별 정비’ 가능
    서울 중구 양동구역 재정비…노후건물 ‘개별 정비’ 가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여 있던 소규모 노후불량 건물의 개별 정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광장, 녹지에 대한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2020년 7월 실효 이전 집행이 불가능한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로, 광장, 녹지에 대해 자동실효에 다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도로 8개...
    2019-10-04 09:36
  •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 1위 인천…이어 대전·제주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 1위 인천…이어 대전·제주
    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실효 대상인 1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 집행률, 공원 조성계획률, 공원 조성 예산 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별 공원 일몰제...
    2019-09-10 11:12
  •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지역특화 개발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유지의 매각·대부·교환을 적극 검토하고,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등을 국유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도 대학 캠퍼스 내 창업기업과 창업 후 성장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2019-08-20 16:00
  • 건산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 유인책 부족”
    건산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 유인책 부족”
    지자체는 지금까지 정부에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 대책에서는 지방채 발행이자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시설용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 지자체는 무상양여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우선 10년간 실효 유예키로 하는 등 공원조성 전략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입장 차가 존재해 내년 7월로 다가온 일몰 저지에 어려움이 따를...
    2019-08-13 14:35
  • 대학 기숙사 등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대학 기숙사 등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대학기숙사를 확충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의 용적률이 부족해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사업) 중...
    2019-07-17 13:47
  • 당정 "공원 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5년간 최대 70% 지원"
    당정 "공원 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5년간 최대 70% 지원"
    내년 7월이면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 가량인 340㎢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도시 계획 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된 방치된 공원을 말한다. 2020년 6월 30일까지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2019-05-28 15:00
  •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공임대주택 13.6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을 17.6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지난 해 중위소득 43%에서 올해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10만 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2019-04-23 14:00
  • 대한항공, ‘비전 2023’ 실현 가능성은?
    대한항공, ‘비전 2023’ 실현 가능성은?
    이번 비전의 실효성을 두고 금융투자 업계의 반응이 엇갈려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일 ‘중장기 비전 및 경영발전 방안’을 공시했다. 앞서 13일 한진그룹이 발표한 그룹 차원의 중장기 비전의 구체안으로 평가된다. 대한항공은 2023년까지 별도기준 매출을 현재 12조 원대에서 16조2000억 원까지 연평균 5.1%씩 끌어올릴 계획이다....
    2019-02-20 18:35
  • 전문가가 본 주택공급 혁신방안 “‘공실 오피스·호텔→공공주택’ 아이디어 좋지만 한계있다”
    전문가가 본 주택공급 혁신방안 “‘공실 오피스·호텔→공공주택’ 아이디어 좋지만 한계있다”
    이밖에 북부간선도로 도로 상부에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 베를린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Schlangenbader strabe)를 착안해 도로 위 주택을 계획하고 있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도로 상부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주택 1000호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2018-12-26 15:07
  • 현대차그룹 105층 신사옥, 연내 착공 사실상 무산
    현대차그룹 105층 신사옥, 연내 착공 사실상 무산
    현대차는 2014년 한국전력 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매입하고 이 곳에 높이 569m, 지상 105층의 신사옥 건축을 추진해 왔다. GBC는 105층 타워 1개 동과 35층짜리 숙박·업무시설 1개 동, 6∼9층짜리 전시·컨벤션·공연장용 건물 3개 동 등 총 5개 건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국토부에 현대차그룹 GBC 건립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수권위)에 상정해달라고...
    2018-09-26 12:50
  • '재물손괴' 토요코인코리아 대표 무죄 확정…"사전 고지, 원형 보관"
    '재물손괴' 토요코인코리아 대표 무죄 확정…"사전 고지, 원형 보관"
    시카노타다오 대표는 인천 토요코인 호텔 건축부지 외곽 펜스에 전 시행사 업체 A 대표가 설치한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라'는 문구의 현수막 2장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대표는 2012년 비즈니스 관광호텔인 토요코인 호텔 신축 사업 후 분양하는 시행사 계약을 맺은 후 2013년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갚지 못해 2014년 원리금...
    2018-09-22 09:00
  • 장기 미집행 우선관리지역 이달 선정 완료…문제는 수익성 확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용지를 일부 내주더라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을 완료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존재하는데 사업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내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우선관리지역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의 일괄적인 발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지나친 사유 재산권...
    2018-08-23 10:00
  • 국토부․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시장 안정에 협력 강화
    국토부․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시장 안정에 협력 강화
    8.2대책 등 이미 시행된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 중으로,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고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2018-08-03 11:31
  • 헌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효력 상실 기산일 규정 합헌"
    정부는 2002년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했다.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 이날부터 20년간의 개발 사업기간의 유효기간을 뒀다. A 씨는 2015년 자신의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고양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다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고양시 측은 해당 토지...
    2018-05-04 12:00
  • 국토부,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적극 추진
    국토부,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적극 추진
    정부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공원 내 우선조성이 필요한 지역(116㎢)을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이자 50%, 5년간 지원(최대 7200억 원 규모)하는 방안을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018-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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