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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재산 분쟁을 하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쳐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2024-03-21 10:03
  •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배회중이던 조 씨를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0 14:16
  •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불포함된 사실이 관심을 끌었다. 19일 오전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2024-03-19 14:11
  • 정준영, 5년 만기 출소...'전방송 출연금지' 향후 계획은?
    정준영, 5년 만기 출소...'전방송 출연금지' 향후 계획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했다. 정준영은 19일 오전 5시 5분경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마스크를 낀 차림으로 포착됐다. 앞서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강원도,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2019년 11월...
    2024-03-19 10:45
  •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다만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 이번 비례대표 순번 결정 투표에는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총 13만 6633만 명 중 10만 7489명이 투표해 78.67%의...
    2024-03-18 21:41
  •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투표는 17~18일 양일간 진행된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
    2024-03-18 17:13
  •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2024-03-17 16:46
  •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국민의힘은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2024-03-16 18:51
  • "왜 나 피해" 韓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몰래 사진 찍고 약물 테러
    "왜 나 피해" 韓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몰래 사진 찍고 약물 테러
    자신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 약물을 탄 한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현지 매체는 싱가포르 지방법원이 독성이 든 음료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33)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2024-03-15 21:08
  • 민주연합 시민사회측 상임위원 전원사퇴…임태훈 컷오프 여파
    민주연합 시민사회측 상임위원 전원사퇴…임태훈 컷오프 여파
    앞서 민주연합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기피'를 이유로 컷오프했고, 심사위는 판단 재고를 요구헀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사위는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며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심사위 위상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연합은 전날(14일) 관련...
    2024-03-15 14:16
  •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경남은행 직원의 3000억 원대 횡령을 도운 전문자금세탁범과 그의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공모 씨에 징역 2년 6개월,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의 친형 이모 씨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024-03-14 18:16
  •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제는 급진 좌파 세력들의 활동무대와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급진 좌파 세력에 문을 열어준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의 국회 입성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2024-03-13 16:17
  •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연대론,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잇따른 특검·탄핵과 관련한 피로감 누적이 외연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2024-03-13 16:03
  •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도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2024-03-13 14:41
  •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현금 2억4000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아간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죄로 고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속인 A씨는 2011년...
    2024-03-13 12:00
  •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은 “직권남용이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총선과 무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해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2024-03-12 11:03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이재만 연세본정형외과원장은 “응급실에 실려 온 흉통 환자에 대해 전공의가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수, 전임의, 전공의들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용 의사와 필수과 의사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급여와 비급여...
    2024-03-10 13:22
  •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2024-03-07 11:41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실형 받은 조국…비례정당 돌풍 조국 바람이 심상치 않다.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이 11.6%포인트(p)...
    2024-03-06 06:00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 부정한 금전 수수 시 직권말소실형 임원 있으면 직권 말소 내용은 빠져금융당국, 특금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3월 말 시행 전망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의 사업자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2024-03-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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