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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 사망자 94% 자살 전 '경고신호'…유족 75%는 인지 못해
    자살 사망자 94% 자살 전 '경고신호'…유족 75%는 인지 못해
    주요 사건(중복답변)은 부모·자녀 등 가족관계(60.4%), 부채·수입 감소 등 경제문제(59.8%), 동료관계·실직 등 직업문제(59.2%) 순이었다. 대상자 중 88.6%는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 연령층에서 우울장애가 8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상담을 받은 사망자는 대상자의 52.8%에 그쳤다....
    2022-07-19 12:00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예를 들어 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한 실직의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복지제도는 퇴직으로 인한 소득중단의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재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한 가정에 아동이 태어남으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진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어떠한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기...
    2022-07-11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등 사유로 소득이 단절돼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에게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가 지원된다. 보험료 지원은 7월 1일 이후 납부 재개자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하반기부터 긴급복지지원금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6~19% 인상되며...
    2022-06-30 10:00
  •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가정폭력과 이혼, 사업 실패와 실직, 채무보증 사기 등 외적 요인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외적 요인들은 저신용 또는 신용불량으로 귀결되고, 또다시 금융 배제와 역진적 고금리 대출기관으로의 유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의 낮은 금융 역량(financial capability) 또는 금융 문해력(financial literacy) 역시 고려해야 한다. 갑작스런 경제적...
    2022-06-24 05:00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 가구 130만→154만 원…재산기준 올해까지 완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 가구 130만→154만 원…재산기준 올해까지 완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2022-06-22 14:15
  • 한은 “팬데믹 이후 ‘고용의 질’ 양극화 심화”… 40대 이상 여성 가장 취약
    한은 “팬데믹 이후 ‘고용의 질’ 양극화 심화”… 40대 이상 여성 가장 취약
    고용의 질 평가는 △종사상 지위의 안정성 △근로시간 △노동자가 속한 부문의 실직위험 3가지 항목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양호노동자 비중, 취약노동자의 취약 정도를 반영해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월(지수 100)을 기준으로, 고용의 질 지수는 같은 해 4월 86.1까지 떨어졌다가 꾸준히 회복세를 보여 지난 4월 99.2까지 올라왔다. 다만 회복...
    2022-06-20 12:00
  • 무역적자 장기화 땐 한국 경제 심각한 타격
    무역적자 장기화 땐 한국 경제 심각한 타격
    당시 외환 위기로 달러 빚(단기외채 등)을 갚지 못해 국내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대량 실직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가 휘청거렸다. 무역적자는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진다. 제품을 수출해 돈을 벌어도 재룟값이 더 들어 남은 게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실적부담으로 고용 및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내수 침체가 일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무역적자는...
    2022-06-11 07:00
  • 이직 근로자 10명 중 4명 '임금 감소 일자리'로 이동...코로나 탓
    이직 근로자 10명 중 4명 '임금 감소 일자리'로 이동...코로나 탓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엔 임금이 높은 일자리 이동이 이려워지고, 실직자들이 생계를 위해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라도 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유지자도 늘어난 것도 코로나19로 고용 여건이 안 좋아진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의 이동률 20.5...
    2022-06-08 12:38
  •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코로나19로 비자발적 실직이나 장기간 소득상실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급증하면서 회생법원이 특별면책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 6일 서울회생법원 결정을 취합한 결과 2017년 17건에 불과했던 특별면책은 지난해 81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7건 △2018년 18건 △2019년 35건 △2020년 50건 △2021년 8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4월까지 16건이...
    2022-06-07 06:00
  • 경영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부작용 우려”
    경영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부작용 우려”
    또 경총은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 제도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2022-05-26 13:16
  • 르노 최고경영자, 유럽 배출가스 규제 ‘유로7’... “프랑스 일자리 7만 개 없앨 것”
    르노 최고경영자, 유럽 배출가스 규제 ‘유로7’... “프랑스 일자리 7만 개 없앨 것”
    데 메오 CEO는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며 “유로7 시행이 지연되면 잠재적인 실직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가고 설명했다. 데 메오 CEO는 저탄소 차량으로의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는 “저탄소 차량은 큰 배터리를 이용하더라도 차량 연비의 85%까지밖에 활용하지 못한다”...
    2022-05-10 14:17
  • 국고채 금리 대부분 하락…3년물 연 3.146%로 마감
    국고채 금리 대부분 하락…3년물 연 3.146%로 마감
    윤소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사상 최악의 채권시장은 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연준이 긴축 의사를 매번 강화하면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연준은 물가뿐 아니라 임금 상승률이나 실직자 당 채용공고 수의 하락을 통해 고용 초과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매파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2-05-06 16:55
  • “채권금리 상승재료 악화할 것”-한국투자
    “채권금리 상승재료 악화할 것”-한국투자
    앞으로도 연준은 물가 뿐 아니라 임금 상승률이나 실직자 당 채용공고 수의 하락을 통해 고용 초과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매파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면서 “5월 FOMC에서 연말 기준금리 고점 수준이 가늠되기 시작했다. 채권 금리 상승 재료가 1분기 대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준은 5월 FOMC에서 연방기금금리를 0.50%~1.00%로...
    2022-05-06 07:33
  • 롱코비드 환자 우울·불안 증가…"대화ㆍ사회활동 통해 고립감 벗어나야"
    롱코비드 환자 우울·불안 증가…"대화ㆍ사회활동 통해 고립감 벗어나야"
    또한 최근 발표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의 경험과 건강영향’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9 상황에서 체감실업자들의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경우 부정적 생애사건 경험이 증가했고, 코로나 이후 삶의 만족도와 건강이 모두 악화됐다. 삶의 만족도와...
    2022-04-29 09:49
  • 학자금 대출받고 근로소득 발생 20만 명, 올해부터 상환해야
    학자금 대출받고 근로소득 발생 20만 명, 올해부터 상환해야
    다만 실직과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장 4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연 300만 원 한도로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2022-04-27 14:09
  • 고용 개선에 실업급여 지급액↓…고용보험기금 숨통 트이나
    고용 개선에 실업급여 지급액↓…고용보험기금 숨통 트이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든 것은 고용 회복세와 관련이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46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만5000명 늘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50만 명 대...
    2022-04-23 07:00
  • 민·관 힘 모아 2030년까지 미래차 인재 3만명 양성
    민·관 힘 모아 2030년까지 미래차 인재 3만명 양성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인해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생부터 재직자, 실직자까지 고용 분야별 전 주기 단계에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 사전참여 △사업재편 지원 △제조·서비스 융합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한다. 우선 현장실습·인턴십·산학프로젝트 등...
    2022-04-21 11:00
  • 마포구, 코로나 실직자 대상 ‘우울증 선별검사’
    마포구, 코로나 실직자 대상 ‘우울증 선별검사’
    서울 마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실직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찾아가는 우울증 선별검사 및 심리상담’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해 구직자 중 상담을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달 첫 번째와 세 번째 목요일에 상담을 시행한다. 정신건강 전문...
    2022-04-12 14:39
  •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158만 명…5년 만에 25.4% ↑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158만 명…5년 만에 25.4% ↑
    비자발적 퇴직자란 휴폐업과 명예ㆍ조기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 상태인 사람을 뜻하며 해당 연도에 퇴직해 조사 시점까지 실직 상태일 때 통계에 포함한다. 특히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은 전체 퇴직자의 47.8%였다. 퇴직자의 절반은 원하지 않는데도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는 의미다. 또 장시간 취업자는 줄고, 단시간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의...
    2022-04-11 10:58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청년, 경단녀, 주부, 실직자, 은퇴자가 노동시장에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취업은 자기 노동만 제공하면 되지만 창업은 노동에 더하여 자본과 인생을 거는 모험이다. 자영업에서 몇 번의 폐업을 거듭하면 신용불량자의 낙인이 찍히고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한다.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더 치열한...
    2022-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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