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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은행, 법인에 실명계좌 발급 안해특금법에는 이용제한 명시 없어코빗 "법인 투자 경제 가치 46조" 가상자산 업계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이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금지 규정 없이 사실상 법인의 투자가 막혀있다는 불만이다.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2023-05-08 05:00
  •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과세 유예법안, 여야 모두 추진하던 입법”“가상화폐 거래, 실명 인증 계좌만 사용...문제 없어”“텔레그램 리딩방·정보방 이용한 적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2023-05-07 12:59
  • 레온 풍 바이낸스 대표 “코인 불법 시세조종 막으려면 글로벌 유동성 필요”
    레온 풍 바이낸스 대표 “코인 불법 시세조종 막으려면 글로벌 유동성 필요”
    그는 “한국 시장은 원화 마켓이 우세한 상황인데, 향후 건전한 글로벌 오더북 공유를 진행하고 기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실명 계좌를 한국에서 열 수 있도록 해야 국내 시장에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글로벌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산업 환경과 규제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소냐 마부바니 바이낸스 아태지역 규제 전문...
    2023-04-28 13:25
  • 미래에셋증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오픈
    미래에셋증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오픈
    미래에셋증권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개선’을 적극 반영해 모바일에서 쉽게 미성년자의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오픈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계좌개설 서비스로 자녀가 좋아하는 회사의 국내외 주식을 1000원부터 원하는 금액으로 투자해보는 특별한 경험과 자녀에게 좋은 주식을 선물(10년간 2000만 원까지...
    2023-04-26 14:46
  • 바이낸스 레온 풍 대표, 비행기 내리자마자 국회로 간 까닭
    바이낸스 레온 풍 대표, 비행기 내리자마자 국회로 간 까닭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고팍스와 실명 확인 실명 계좌 계약을 맺은 전북은행에 9개월만에 위험평가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통상 거래소 위험평가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바이낸스는 또 한국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으로 28일 규제 동향을 다루는 ‘디지털혁신학술포럼’을 연다. 바이낸스가 국내에서 정책 규제를 다루는 포럼을 여는 건...
    2023-04-26 05:00
  • 코인마켓 '실명계좌' 수수료 장사 사양길?…자금세탁방지 인력투자 멈춘 지방銀
    코인마켓 '실명계좌' 수수료 장사 사양길?…자금세탁방지 인력투자 멈춘 지방銀
    대구은행 등 6곳 AML 인력…2년새 평균 2명 느는데 그쳐인터넷은행은 평균 7명 증가…시장 침체에 수수료 '반토막'해킹 등 시장 인식도 나빠져…실명계좌 발급 협의 지지부진 지방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 인력 투자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 계좌 계약을 맺고 지난 2년간 AML 인력을 늘려온 것과 대비된다. 가상자산...
    2023-04-19 05:00
  •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고객이 가상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면 입금된 자금은 실명 확인된 모계좌로 모이게 된다. 양 의원은 “가상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거나 범죄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가상계좌 판매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가상계좌 이용 되팔이 범죄 등을 범죄 유형으로 제시했다. 가상계좌 판매 범죄는 온라인에서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2023-04-18 10:48
  • 미래에셋증권, 미성년자 위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출시
    미래에셋증권, 미성년자 위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출시
    기존에는 자녀의 인감 및 필요 서류 등을 가지고 영업점에 직접 내방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의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개선’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편리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서비스 출시와 함께 ‘자녀 계좌 사전예약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이며, 사전예약자 선착순 1만...
    2023-04-17 10:13
  • 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기각…빗썸·업비트·코인원서 퇴출
    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기각…빗썸·업비트·코인원서 퇴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상장 폐지 직전에서야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결정을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금법상에서 필수 요건인 실명 계좌 도입이 필요하다고 FIU에서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닥 찍은 페이코인 시세…후오비 상장에 소폭 상승 페이코인은 이날...
    2023-04-14 16:49
  •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프로토콜 측 변호인은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이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되었는데, 불수리 결정을 한 이유는 실명계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권고에 따라 대형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실명계좌가 필요없는 사업 모델로 바꿨음에도 변경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코인 측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2023-04-12 20:01
  • 지닥, 탈취 자산 보전 100% 가능할까?…향후 위믹스 협력 방법이 관건
    지닥, 탈취 자산 보전 100% 가능할까?…향후 위믹스 협력 방법이 관건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는 원화 거래소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코인마켓 거래소가 원화 거래소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나 전문성이 필요한데, 해킹 이력까지 있는 지닥이 향후 실명계좌를 얻기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2023-04-12 15:39
  •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금융사 책임 경영원칙 수립"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금융사 책임 경영원칙 수립"
    이 원장은 "그간의 노력에도 범죄수법의 진화로 중첩적으로 설계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악성앱 설치 등으로 신분증 사진촬영본을 탈취해 비대면 계좌개설, 예금 인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2023-04-12 10:00
  •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 둔 부모,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 둔 부모,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2023-04-09 12:00
  •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자금세탁에 민감한 은행이 바이낸스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줄 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는 이유는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유가 주요하다. 결국, 변경 신고 수리 불가나 실명계좌 유지가 안 될 경우 계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고팍스 공지에 따르면 고파이 유동성 공급은 한 차례 진행했다. 공급된...
    2023-04-05 05:00
  • SBI저축은행, 보이스피싱 선제 차단 기술 개발…비대면 업무 적용
    SBI저축은행, 보이스피싱 선제 차단 기술 개발…비대면 업무 적용
    금융회사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 실명확인, 기존계좌 인증, 영상통화 등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하지만, 휴대전화 진위 여부는 직접 통제하기 어려웠다. 기술 개발로 통신3사, KCB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정보와 이용정보를 제공 받아 범죄자에 의한 휴대전화 불법개통 여부를 판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2023-04-04 10:02
  • 실명 계좌 좌절된 페이코인, 상장폐지로 국내시장 '퇴출'
    실명 계좌 좌절된 페이코인, 상장폐지로 국내시장 '퇴출'
    페이코인, 4월 14일 업비트·빗썸·코인원서 상장 폐지“원화계좌 미확보·신고 불수리…유의 종목 지정 사유 해소 못 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31일 오후 4시 가상자산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코인은 4월 14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 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이날 오후 4시 공지를 내고...
    2023-03-31 17:30
  • 페이코인 운명의 날 D-1, ‘상폐’ 여부에 이목 집중…닥사의 선택은?
    페이코인 운명의 날 D-1, ‘상폐’ 여부에 이목 집중…닥사의 선택은?
    이에 페이코인 측은 실명 계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전북 은행 측과 막상 협상에 나섰지만, 크립토 윈터 여파 속에 유통량 공시 의혹까지 제기되며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결국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사업을 접고 당분간 싱가포르·일본·UAE 등 해외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등 메이저 디지털자산만 결제에 사용한다. 페이코인측은...
    2023-03-30 14:18
  • 美 CFTC 고소장 살펴보니…“바이낸스 월 수수료만 1.4조 원 벌었다”
    美 CFTC 고소장 살펴보니…“바이낸스 월 수수료만 1.4조 원 벌었다”
    현재 FIU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며, 고팍스와 실명 계좌를 계약을 맺은 전북은행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27일 제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자오 CEO는 트위터에 FUD(근거없는 소문·Fear Uncertainty and Doubt)를 뜻하는 숫자 ‘4’를 게시했다. 28일에는 바이낸스 홈페이지에 ‘CFTC의 제소에...
    2023-03-28 14:06
  • “업비트 과점 아니다” 주장에...코인마켓 거래소 "원화계좌 도입 자체가 장애물"
    “업비트 과점 아니다” 주장에...코인마켓 거래소 "원화계좌 도입 자체가 장애물"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B씨는 “실명계좌 확보 뿐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는 것 자체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것 자체가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을 비교하면 업비트와 2위 업체인 빗썸간의 차이도 크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두나무의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
    2023-03-18 09:00
  • 빗썸, 농협과 실명계좌 계약 1년 연장…“재계약 마무리 단계”
    빗썸, 농협과 실명계좌 계약 1년 연장…“재계약 마무리 단계”
    빗썸은 NH농협과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재계약이 마무리 단계로, 계약 만료 시점인 3월 24일 이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빗썸 고객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던 계좌를 통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빗썸 측은 “빗썸과 NH농협은 지난 5년 동안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면서 “양사간의...
    2023-03-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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