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는 “당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지급해줄 은행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특금법 자체가 자금세탁과 관련된 법이고 은행들도 자금세탁에 민감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취약한 김치코인들을 선제적으로 상장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본격적인 규제 시행 전에 거래소들이 미리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동시에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원화 거래가 가능해졌다. 원화 거래 금지 또한 코인마켓 거래소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져 거래량 하락이 발생해 중소형 거래소 경쟁력 하락의 배경이 됐다.
유통되는 코인 수량이 거래소마다 다를 경우 호가창도 다르게 형성돼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나게 된다. 유동성 부족으로...
한편,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 대신 보고로 신고 대상이 완화됐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할 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실명계정 개시·유지 여부 판단 시 충분한 주의와 관련 법령 준수 의무도 부과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로는 본인 여부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이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 개설 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것을 처벌을 받을 수...
지난해 12월에는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개념과 투자 방식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지속적인 증권사 실명 계좌 연동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에 준하는 거래 시스템을 갖추는 등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형준 테사 대표이사는 “조각투자를 포함한 ST가 시장에 무사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회원분들께 변화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 방안 중 하나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2022년 2월 실명계좌 계약을 하며 기존 원화 거래소보다 늦게 시장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인력 충원 속도도 늦었다. 같은 해 2월 86명이던 직원 수는 실명계좌 계약을 하면서 10월 118명까지 늘어났다. 다만, 고파이 사태가 터진 11월을 기점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67명으로 줄었다. 코빗은 최근 희망퇴직을 받고 20여 명의 직원이 퇴사한...
신한은행과 열매컴퍼니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미술품 기반 토큰 증권 예치금과 연관된 조각투자 청약 프로세스 구현 △맞춤형 예치금 관리 △실명 계좌 연동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산 조회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맞춤형 예치금 관리 서비스는 미술품 조각투자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동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한때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내걸었던 국내 업체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에서 서비스 이행 조건으로 내걸었던 은행과의 실명 계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지난해 3월 국내 사업을 중단했다. 페이코인은 현재 싱가포르 등 해외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위축되는 가상자산 업계…글로벌 흐름에 역행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은행과의 원화계좌 계약 체결 역시 그림자 규제로...
지난해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를 지급하는 은행이 소속된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비금 30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SMS...
이 관계자는 “한빗코를 앞장세워 추진했던 블록체인과 웹3 영역의 신사업 개척에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중”이라며 “한빗코의 실명계좌 서비스 재도전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외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맞춰 서비스의 시스템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케이뱅크와 전북은행은 각각 업비트와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두 은행은 법인수신계좌에 고객 예치금을 보관한다.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각각 빗썸과 코인원과 계약 중으로 해당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은 별단 예금 형태로 관리한다. 코빗과 계약중인 신한은행은 펌뱅킹 방식으로 입출금을 지원한다.
법인수신계좌의 경우 은행이 임의로 사용할 수...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14일부터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을 살 수 있어 내국인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접근성이 확대된다.
앞서 1월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도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iM뱅크에서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불러온다.
대구은행은 모든 수수료가 면제되는 ‘iM스마트 통장’ 개설을 시작으로, 이달 15일 이후에는 만12~18세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등...
29%(1130원) 오른 6200원에 거래 중이다.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더아트는 4일 금융감독원에 미술품 투자 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 기초자산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이다.
투게더아트는 증권신고서가 금감원 심사를 통과하면 2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NH투자증권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제출까지 임직원들의 노력만큼이나 참여해주신 외부평가 기관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투게더아트는 이번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하면 NH투자증권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합동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실명계좌 발급 은행인 신한은행과 협력이 돋보였다. 코빗과 신한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을 조기 도입하기도 했다.
또한 코빗은 5대...
뮤직카우, 테사 외 20여 개 조각투자 업체와 계좌이용계약을 체결 후 실명인증 계좌를 통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구조 외에도 최근 투자계약증권으로 증권성 판단을 받은 미술품, 한우 등 업체와 추가 제휴 예정이다. 한국거래소(KRX)의 장내시장 및 토큰증권 플랫폼을 통한 장외시장에서 토큰증권...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공범 A씨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 잔고를 100억 원, 130억 원 등으로 수차례 위조하게 해 자신의 저축은행 계좌에 총 349억 여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