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청약통장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통장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및 처벌조항이 없다.
신 의원은...
신영수 의원은 20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법안에는 소유권보존등기시 5년의 의무거주기간 경과 전에는 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신영수 의원이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토론회'에서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주택 공급이 증가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분양가격이 15% 오르고 주택공급량이 25% 늘어난다는 가정하게 집값 변화를...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한나라당/성남 수정)의원은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하루 평균 배가 10척도 안들어오는 부두가 13곳이 넘는다"며 "입출항선박과 화물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항만공사가 선심성 컨 부두를 개발해 국비가 5년간 700조 가까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 9월 현재 국내 컨부두의...
11일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한나라당/성남시 수정구)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9년 6월 말 현재 성과급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6년 567억 700만원, 2007년 672억4200만원, 2008년 540억6400만원, 2009년 6월 말 436억73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신 의원이 도로공사 측에 확인 결과, 성과급을 받은 직원은 4300명으로 올해 기준 1인당...
8일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한나라당/경기 성남수정)의원이 한국은행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올해에만 달러채권 1.3억달러, 홍콩달러채권 7.83억달러 등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환차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이야기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0년 이후 외채를 500억엔, 2.8억달러, 1억유로, 7.83억홍콩달러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
7일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한나라당/성남 수정)의원은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부터 1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지난 4년 동안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액수가 약 8000억(795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2006년에 1240억원, 2007년에는 185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지난해에 무려 32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5일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항공마일리지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들의 항공 마일리지 활용률은 3,0%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직원 총 4314명이 출장 등으로 이용한 항공사 마일리지가 약 1532만 마일 적립돼 있지만 이 가운데 43명만 45만 마일리지를 활용했다.
또 국토부...
이는 지난 21일 신영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이 국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학 전문가의 이론적 추정을 근거로 "한국도 전 국민의 20%(1000만 명)가 발병해 0.1%(1만 명)가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신종플루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해 안이한...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오후 3시 이규방 국토연구원 전(前) 원장의 사회로 정부관계 인사와, 건설업계 대표 및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형 PF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일보 사옥 1층 메트로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김현아...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영수(한나라당, 경기 성남 수정)의원이 국민임대법을 전면개정,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별ㆍ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신영수(한나라당)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토공이 공급한 용지의 분양가는 보상가격의 최저 4배를 넘고 있다.
우성 성남판교지구의 경우 보상가는 3조1490억원으로 ㎡당 보상가는 63만1000원이다. 반면 분양가는 총 151만5000㎡ 분양면적에 금액은 6조1674억원으로 ㎡당 평균 분양가는 407만원으로...
국토해양위 신영수(한나라당/경기 성남수정)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주공, 토공이 보상은 적게하고 분양은 비싸게 해 땅값을 크게 올렸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토공의 땅값 책정이 더욱 높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 판교의 경우 주공은 평균 분양가가 3.3㎡당 1095만이었지만 토공은 1344만원으로 토공이 주공보다...
윤호일·신영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은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할 때 투자계획 등의 실질요건을 심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외 손자회사를 소유할 때의 업종을 제한하는 등의 해외 M&A 관련 제도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가 해외 M&A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메한 부사장) ▲직원들의 커리어 관리 (CDP) (삼성테스코 지철규 상무) ▲미래성장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의 요건 (스타벅스 코리아 임이섭 인력팀장) ▲인재성과 관리 (CJ그룹 신영수 상무) 등 HR담당자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진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HR컨퍼런스를 커리어가 후원ㆍ진행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