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항만공사, 선심성 컨 부두 개발로 혈세 낭비

항만공사가 입출항 선박과 화물은 적은데,마구잡이식 컨 부두 개발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한나라당/성남 수정)의원은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하루 평균 배가 10척도 안들어오는 부두가 13곳이 넘는다"며 "입출항선박과 화물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항만공사가 선심성 컨 부두를 개발해 국비가 5년간 700조 가까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 9월 현재 국내 컨부두의 하역능력은 연간 2047만TEU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물동량은 1793만TEU였으며 254만TEU가 남는다.

국토해양부의 예측에 따르면 2011년 물동량은 1994만TEU, 컨 부두의 하역능력은 2011년에 2343만TEU로, 약 350만 TEU가 남게 된다.

신 의원은 "지금 전국의 각종 항만 컨부두 난개발로 국민 혈세가 유출되고 있다"며 "각종 선거때만 되면 부두항만을 끼고 있는 주요 지자체단체장 후보들은 선거홍보전략용으로 항만개발이라는 극약처방을 들고 나오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부채덩어리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들어갈 돈과 각종 항만재개발 비용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돈은 퍼부었는데, 현재 전국 10여개 무역항만에는 총 281개 컨테이너부두선석이 배와 화물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와 정부당국의 무분별한 물류항만시설 공급과잉으로 결국 국민혈세가 버려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