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 사례를 목격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은 평소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투자 전 위험성은 없는지 충분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위장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달 20일 도입된다.
공정위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 시행되는 조사공문의 의무적 교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이에 해수부는 중순부터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15㎝ 이하)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판량이 많은 강원·경북...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대부분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게 되는 만큼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제보자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검토 대상이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 국세상담센터(126)에 제보하면 된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이 우수제보로 선정될 경우, 건당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841개 중 351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는 3배 넘게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72건으로 전년 64건보다 8건(12.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17건은 익명신고로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가 도입된 것이 신고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악화시킨다"며 "이 사건처럼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거나 위장계열사를 은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 계열사뿐만 아니라 차명주식 등 허위 제출 사안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불공정 거래 신고ㆍ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장기 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소비자는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법 위반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 원이다.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11월 말 기준)까지 261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 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음성화된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엄단하여 불공정한 업체는 도태되고,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 추진
△221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9종, 향후 5년간 감축량 공개
31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6:00 국립공원 방역 현장점검(계룡
산)
△불법 제품 신고시 포상금 지급 등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1:00 언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또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인다.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확인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81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 침해사고시의 대응 및 인증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융합 분야 대표 산업 분야로 규정했다.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을 1000만 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지정할 수 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 성과급(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장관표창, 포상금, 특별휴가, 교육훈련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담으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