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했으나 이번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41건이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신고 포상금으로 2억7300만 원가량이 지급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지난해 4월 부정거래 신고로 1억2600만...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의 감사장과 함께 KB국민은행에서 준비한 감사 포상금 100만 원이 전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KB국민 지키미상'은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근절 문화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민의...
'산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산불 신고자에게는 산불원인자 판결・처분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물려줘야...
신고 접수 1774건 중 41건 불공정거래 신고 인정받아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약 2억7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 접수된...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수 있도록 경찰, 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로 하면 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팀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순간 반드시 활용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CJ올리브네트웍스 ‘화이트햇 투게더’ 참여…안전 거래 환경 조성에 역량 집중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인 ‘버그바운티’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버그바운티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파인더갭과 함께 개최하는 ‘화이트햇 투게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금감원은 지난 2016년 6월 불법금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5억7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포상금 대상자들은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사안 가운데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 결과가 확인된 23명의 우수제보자를 선정했다.
제보자...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3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 금감원에서 포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상은 우수(5500만 원) 6명, 적극(2300만 원) 10명, 일반(700만 원) 7명 등 포상대상자 1인 최대 1000만 원 및 총 23명에 8500만 원이 지급됐다.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아울러 구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인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홍군 강동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중요한 사회문제인 만큼,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플러그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밀 진단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시 20만 원, 저병원성 AI 확진 시 10만 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포유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될 경우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 기관과 관련 자료를 공유해 야생동물 보호와 가축·인체 방역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관세청 밀수신고센터 국번 없이 125)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새롭게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 상담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신규 개설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내부자 신고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액은 포상심사기구에서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금액이나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부분 등을 따져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혁신안 발표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9000만 원...
금융사고 손실 예방 금액 등을 감안해 포상심사기구에서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자 징계가 필요할 경우 각 자회사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룹 전 임직원의 직급·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그룹 윤리강령 체계를 개편하고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이어 지역 상가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에게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 요청과 함께 불법도박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홍보도 병행했다.
전영민 KLACC 센터장은 “지역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캠페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중독예방...
특히 경찰은 A씨 신고로 정유정이 긴급체포되지 않았다면, 연쇄살인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정유정이 석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하는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결국 취소됐다. 현재 A씨는 해당 사건을 겪으며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에...
방 실장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시민 여러분이 직접 검증해 알게 된 부조리는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고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과정에서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하에, 보조금 부정·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