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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주택 매매거래량 7만5290건…전년比 18.8% 감소
    10월 주택 매매거래량 7만5290건…전년比 18.8% 감소
    10월 전월세 거래량 18만9965건…전월비 5.8% 늘어 10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8만9965건으로 전월 17만9625건 대비 5.8% 늘었다. 전년 동월 17만2815건과 비교하면 9.9% 증가했다. 10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3.1%로 전년 동월(40.3%) 대비 2.8%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2만9656건으로...
    2021-12-03 06:00
  • 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만231건) 중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은 갱신계약의 76.3%가 종전임대료 대비...
    2021-11-26 14:35
  • "물 흐르듯 고위험대상 정보 공유 필요"…FIU,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고민 공유
    "물 흐르듯 고위험대상 정보 공유 필요"…FIU,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고민 공유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보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는 인허가를, 커스터디는 등록제를, 지갑사업자는 신고제를 하는 식으로 차등화해 운영할 수 있어 보인다”며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관련해 파라나즈 알람 호주FIU 관계자는...
    2021-11-23 16:09
  •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신고제 유명 무실" 비판 잇따라"주택 대량 매입, 시장교란 우려내국인처럼 거래 허가제 적용"與 의원 11명 개정안 3일 발의"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위해거래 현황 파악 필요" 목소리도 여당이 부쩍 늘어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2021-11-08 05:00
  •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12월 중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 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관특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LH는 정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기능조정 등도 나선다.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핵심기능...
    2021-11-07 13:52
  • 9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1631건…전년比 0.4% 감소
    9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1631건…전년比 0.4% 감소
    9월 전월세 거래량 17만9625건…전월비 15.1% 줄어 9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7만9625건으로 전월 21만1462건 대비 15.1% 줄었다. 전년 동월 17만5126건과 비교하면 2.6% 증가했다. 9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3.0%로 전년 동월(40.4%) 대비 2.6%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2만4674건으로...
    2021-11-02 06:00
  • 이재명 캠프, ‘음식점 총량제’ 옹호 위해 3년 전 백종원 소환…"자의적 해석 논란"
    이재명 캠프, ‘음식점 총량제’ 옹호 위해 3년 전 백종원 소환…"자의적 해석 논란"
    신고제로 쉽게 음식점을 연 뒤 폐업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결국 이 후보 측 대변인이 자신들 후보의 발언을 위해 백 대표의 지난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본래 의미와 다르게 해당 발언을 인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음식점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진단’, ‘진입장벽을 높여 시장 포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성에서...
    2021-10-29 15:26
  •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코인시장과 가상자산업계는 큰 혼란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다.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트...
    2021-10-24 15:52
  •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그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이 월·전세값을 올려 연쇄적 상승효과를 만들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 동반 상승 그래프를 제시하며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2021-10-20 16:02
  • [이슈크래커] 펜트하우스엔 있고, 오징어게임엔 없는 것
    [이슈크래커] 펜트하우스엔 있고, 오징어게임엔 없는 것
    덕분에 신고제로 운영되는 등 방송법에 비해 적은 규제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구체적인 관할 부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과기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각기 OTT 법제화에 나섰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OTT에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OTT...
    2021-10-19 18:02
  •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거래사 양성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거래사 양성
    또 데이터 거래ㆍ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해 역량 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2021-10-12 12:54
  • 8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9057건…전년比 4.4% 증가
    8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9057건…전년比 4.4% 증가
    8월 전월세 거래량 21만1446건…전월비 4.0% 늘어 8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1446건으로 전월 20만3251건 대비 4.0% 늘었다. 전년 동월 17만5355건과 비교하면 20.6% 증가했다. 8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2.6%로 전년 동월(40.3%) 대비 2.3%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4만6597건으로 전월...
    2021-10-01 06:00
  • '시무7조' 조은산 "개고기 사라진 곳에, 사람고기 나뒹굴지도"
    '시무7조' 조은산 "개고기 사라진 곳에, 사람고기 나뒹굴지도"
    이 자리서 김 총리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 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토리, 마루, 곰이 등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는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다. 조은산은 "난 개고기 안 먹지만, 여기 한 가지만 알아...
    2021-09-28 10:03
  • 문재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김 총리는 이날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후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므로, 총리를...
    2021-09-27 14:02
  • 가을 이사철 왔는데 전셋값은 고공행진
    가을 이사철 왔는데 전셋값은 고공행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임대차 3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2% 전월세 증액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시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져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석을 지나면 가을 이사철인데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위축에 따른...
    2021-09-22 13:58
  • 홍남기,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 전혀 없다"
    홍남기,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 전혀 없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임대차 3법 취지가 임차인 보호와 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로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임대차 갱신율이 (전년) 57%에서 (올해) 77%로 늘었고 갱신 중 78%가 (전셋값) 5% 이내로 가격이 인상되는 등 임대차3법 효과를 부인 못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2021-09-15 17:19
  •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 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해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61만5260건(전년동기대비 13%↑)으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2021-09-15 08:28
  • “국내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낮아…규제된 자율거래 시스템 도입해야”
    “국내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낮아…규제된 자율거래 시스템 도입해야”
    개선 방안으로는 ‘규제된 자율 거래 시스템’ 정립을 제시했다. 유료방송시장 규제의 틀을 자율거래 원칙을 적용하되, 사회적 개입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단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행 IPTV 사업자들의 콘텐츠 수익 배분 비율을 상향하고, ‘콘텐츠 제작원가 기반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9-08 17:51
  • 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지고…임원 연대책임 완화된다
    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지고…임원 연대책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인가제인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선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했다.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과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 차원이다. 하지만,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2021-09-07 10:54
  • 7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8937건…전년比 37.1% 감소
    7월 주택 매매거래량 8만8937건…전년比 37.1% 감소
    7월 전월세 거래량 약 20만 건…전월비 1.3% 늘어 7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3251건으로 전월 20만547건 대비 1.3% 늘었다. 전년 동월 18만3266건과 비교하면 10.9% 증가했다. 7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2.3%로 전년 동월(40.3%) 대비 2.0%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3만8541건으로 전월...
    2021-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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