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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시장에선 임대차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임대소득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런 정보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15일...
    2021-04-15 17:00
  •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고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신고의...
    2021-04-15 06:00
  • '주택 규제 반사이익' 1분기 서울 수익형 부동산 거래 사상 최다
    '주택 규제 반사이익' 1분기 서울 수익형 부동산 거래 사상 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많은 거래다. 거래액도 9조1874억 원으로 1분기 기준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해(6조2023억 원)와 비교해도 3조 원 가까이 늘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와 풍부한 유동성 장세,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1-04-14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15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의무화 시행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추진 16일(금)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1년 2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2021-04-11 09:35
  • 정부, 관계장관회의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전월세 신고제 논의
    정부, 관계장관회의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전월세 신고제 논의
    청년층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책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함께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 등도 논의했다
    2021-04-09 09:40
  • 8일부터 렌터카 택시 출시 허용…매출액 5% 기여금 납부
    8일부터 렌터카 택시 출시 허용…매출액 5% 기여금 납부
    현재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약 3만 대가 운행 중인 플랫폼 가맹사업(Type 2)은 앞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 3)도 여객자동차법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2021-04-07 11:00
  • [정책발언대] 쓰레기 대란과 박스 대란의 해법
    [정책발언대] 쓰레기 대란과 박스 대란의 해법
    재활용 종이를 만드는 제지업체들은 폐지 수입신고제 등의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박스 대란을 염려하지만, 환경부는 폐지 수입량이 제도 시행 이후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지방 소재 제지업체들은 골판지를 생산하기 위한 폐지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환경부는 코로나 위기로 내려갔던 폐지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은 코로나 이전보다 낮다고 한다....
    2021-04-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2021년 2분기(4월~6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15:00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LG사이언스파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8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 개최 △사건절차 규칙, 동의의결...
    2021-04-04 09:00
  • 청와대 "임대차3법, 작년 7월 되돌아가도 필요한 조치"
    청와대 "임대차3법, 작년 7월 되돌아가도 필요한 조치"
    청와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04-01 16:37
  •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이어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 30일 안에 계약 조건을 신고해야 하는데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한숨 쉬었다. 성 회장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엔 선을 그었다. 그는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10%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을 잡지 못하자 원망을 돌릴 희생양을...
    2021-03-31 04:50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가장 큰 쟁점은 전 공직자의 재산 신고제다. 당정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기준인 '공직자 재산 의무제' 대상을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가 집계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 수는 110만4000여 명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하급 공무원까지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건 접근법 자체가...
    2021-03-29 18:24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아울러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할 계획이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시 활용 가능한...
    2021-03-29 17:18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적발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한다. 홍 부총리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한다”며 “출범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
    2021-03-29 16:40
  •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거주아파트 전셋값 2억 올라 자금마련 위해 인상한 것"임대차 3법 직전 전셋값 인상엔 "변명의 여지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21-03-28 20:48
  • 박영선 "9억 이하 공시가 인상률 10% 넘지 않아야"
    박영선 "9억 이하 공시가 인상률 10% 넘지 않아야"
    상승 조정제도 마련을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에 건의하고, 4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겠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의 신속한 통과도 요구했다. 그는 "제가 시장이 되면 부동산감독청을 만들고 서울시 조례에 서울시 공직자의 부동산사전신고제를 만들겠다"며 "공정한 서울시를 원하면 박영선"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6 15:22
  • 지난달 주택 매매량 8만7021건…2월 기준 역대 두번째
    지난달 주택 매매량 8만7021건…2월 기준 역대 두번째
    실제 지난달 주택 매매량은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이래 2월 기준 두 번째로 많았다. 전ㆍ월세 계약도 지난해보다는 줄었다.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 일자를 받은 전ㆍ월세 계약은 19만9157건이다. 1월보다는 10.9%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1.2% 적다. 역시 전ㆍ월세 계약이 20만 건 넘게 신고됐던 지난해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2021-03-26 06:00
  • 수도권 땅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수도권 땅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이와 함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토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2021-03-25 20:18
  • 이낙연 "LH 사태 국민 배신감 잘 안다… 부동산 범죄 예외없이 단죄"
    이낙연 "LH 사태 국민 배신감 잘 안다… 부동산 범죄 예외없이 단죄"
    아울러 "부동산거래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2021-03-22 10:51
  •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2021-03-19 09:00
  • [속보] 당정, 공직자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추진
    [속보] 당정, 공직자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추진
    2021-03-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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