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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아울러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면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2023-01-02 11:00
  •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영업장 내 폐쇄회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돌봄 의무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은 온라인 강의가 아닌 실습 훈련 등으로 확대한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2022-12-06 12:00
  • 7월 주택 매매거래 3만9600건…전년비 55.5% 감소
    7월 주택 매매거래 3만9600건…전년비 55.5% 감소
    7월 전·월세 거래량 21만903건…전년 동기 대비 3.8%↑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7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8% 줄고,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7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9만8572건으로 전월 대비 1.2%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0% 늘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2022-08-31 06:00
  •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2022-08-17 11:00
  • [이슈크래커] 이통사 5G 중간요금제 경쟁 점화…LG유플러스 참전만 남았다
    [이슈크래커] 이통사 5G 중간요금제 경쟁 점화…LG유플러스 참전만 남았다
    앞다퉈 요금제를 출시한다기 보다 정부 압박에 등 떠밀려 요금제를 출시하는 모습입니다. SKT의 경우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이 돼 과기정통부의 심사를 거치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신고절차만 거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5G 중간요금제 출시 후 3분기 매출액 추이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2022-08-12 18:23
  • 정부에 등 떠밀린 ‘5G 중간요금제’…이통사·소비자 모두 원하지 않는다
    정부에 등 떠밀린 ‘5G 중간요금제’…이통사·소비자 모두 원하지 않는다
    특히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인 SKT와는 달리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 절차만 거치면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통사에선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반강제적인 요금제 출시보다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만한 요금제를 검토하는 방향이 더...
    2022-08-10 08:44
  •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제까지 도입되면서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이뤄졌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 안전판이 확대됐다”며 “다만,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 규제로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거래금액 이원화와 월세 가속화 등 역기능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2022-07-18 05:00
  •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시행 2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아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갱신 시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임대료 인상 폭도 5%로 제한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2022-07-18 05:00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③ 전문가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지향적 해결책 찾아야”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이투데이가 만난 전문가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2022-07-11 07:32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① 하락장에 투자자 공포 먹고 자라는 불법 리딩방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① 하락장에 투자자 공포 먹고 자라는 불법 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등록업무 단위별 1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일정 수 이상의 투자자문인력 등)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낮다. 제도권 밖에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전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2022-07-11 07:32
  •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의무화돼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환전·송금 업무 제한 조치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2022-07-05 15:58
  • 5월 주택 매매거래량 6만3200건…전년비 35.2% 감소
    5월 주택 매매거래량 6만3200건…전년비 35.2% 감소
    5월 전·월세 거래량 40만4036건…전년 동월 대비 132.7%↑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40만40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5만8318건) 대비 56.4%, 전년 동월(17만3631건) 대비 132.7% 증가한 수치다. 5월 전국 전세 거래량은 16만3715건으로 전월 대비 27.9%, 전년 동월 대비 58.2% 증가했다. 월세...
    2022-06-30 06:00
  •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임대차 3법 영향,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하라" 임대차 3법 폐지보단 보완·개선 가닥 가능성"장바구니 물가 챙겨 농축산물 선정·점검하라"금리 인상엔 "취약계측 부담 덜 방안 강구하라"여러 부처 위원회 통폐합·정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년을 맞아...
    2022-06-20 15:36
  • 자금세탁방지기구, 기구 내 러시아 역할·참여 제한키로
    자금세탁방지기구, 기구 내 러시아 역할·참여 제한키로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 참여 98개국 중 42국이었다. 트래블룰을 도입했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는 30개국이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부문에 대한...
    2022-06-18 14:55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투자자 보호 위한 종합적 과제 토론에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가 면책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 후에 (내부자가) 매각을 할 때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명확한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임원이 매각하면 2대 주주, 일반 투자자, 일하는 직원들도 불신을 갖게 된다”며...
    2022-06-17 17:32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작년 3월 신고제 도입 이후 정보보호관리체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금융법 준수 여부 등 일정한 신고 요건을 갖춘 42개 사업자가 신고를 접수했다. 금융위는 신고심사위를 운영하며 26개 거래업자(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21개사), 8개 지갑·보관 업자 등 34개사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8개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금융위가 작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2022-06-13 16:03
  • 수도권매립지 반입 서울 폐기물 감소…전년 대비 47%↓
    수도권매립지 반입 서울 폐기물 감소…전년 대비 47%↓
    시는 올해 4월 건설폐기물 매립량을 지속해서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배출자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생활폐기물’ 매립량도 올해 1~4월 9만5934톤으로 전년 10만4935톤에 비해 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소각량도 23만9112톤에서 24만7625톤으로 3.4% 줄어들었다. 생활폐기물은 크게...
    2022-06-12 11:15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계도기간 늘었지만 소급적용 가능성임대인들 "과세 자료 활용" 우려 속보증금·월세 낮추고 관리비는 올려"정부, 신고제 정착 위해 계도 노력을"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1년 유예했지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매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2022-05-30 17:00
  • ‘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시장 위축에 계도기간 1년 연장정부, 임대차3법 추가개정 전망추가 주택공급 마련 우선 돼야 정부가 전세 불안 해소를 위해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추가 세금 부담을 우려해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을 맺거나, 늘어난 세금만큼 전·월세 금액을...
    2022-05-26 17:00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한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한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
    2022-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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