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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6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2024-04-15 09:24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2024년 과세분부터 세제 특례가 적용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등 방문인구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024-04-15 08:00
  •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
    2024-04-14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對중국 수출 지원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19일(금) △산업부 장관 07:30 도레이 회장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한-일 철강업계, 철강산업 현안 공동대응에 뜻 모아(석간)...
    2024-04-14 08:56
  •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해놓고 총선 직전 단통법 존속을 전제로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을 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비판해왔던 터라 당장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이 논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가 최대 50만 원 전환지원금 지원을 계속 압박해 나갈 경우...
    2024-04-11 17:31
  •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이어 "야당의 발목 잡기, 대통령은 법을 못 바꾸면 시행령을 바꾸는 등의 향후 3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격인 선거에서 철퇴를 맞은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변화를 넘어 당정관계 재정립 등 강한 쇄신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인다"며 사퇴를...
    2024-04-11 13:07
  •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2024-04-11 08:32
  •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특히 국내 게임사들이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해왔기에 시행령 이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확률 표기 오류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2023년 11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확률형 유료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이 86.4%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의 준수율이 95.4...
    2024-04-11 05:00
  •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에 명시된 ‘채권금융기관’에 주금공과 HUG,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출, 융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2024-04-11 05:00
  •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그는 "(정부가) 끝까지 고집대로 가겠다고 하면 시행령 통치만 하다 끝난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갔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이 끝까지 용인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지 않고는 강 대 강 구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이 협치를 더 강조하고 야당 지도부하고...
    2024-04-10 20:47
  • “내년 8000명 함께 수업은 막아야”…학생 없는 의대 수업 속속 재개
    “내년 8000명 함께 수업은 막아야”…학생 없는 의대 수업 속속 재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들은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집단유급이 현실화 되면 의대 증원이 반영된 이후 특정 학년에 몰릴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가에 유급 인원까지 합쳐져 내년에 전국 의대에서 8000명이 넘는 학생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4-04-10 08:42
  •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의 재산 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제출 서류 및...
    2024-04-09 20:41
  •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논평을 내고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권자 판단을 흐려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
    2024-04-09 16:51
  • [종합] 의대 16곳 수업 재개…“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종합] 의대 16곳 수업 재개…“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오는 8월 시작하는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날 정부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오 차관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휴학 신청과 허가 과정은 엄격하게...
    2024-04-09 13:48
  •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이를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6월 중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심의를 위한 소규모정비법 개정도 6월 중 추진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2024-04-09 11:00
  • 의대 16곳 수업 진행…“이달 중 40곳 모두 수업 재개 예정”
    의대 16곳 수업 진행…“이달 중 40곳 모두 수업 재개 예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8월에 시작하는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이달 중·하순을 개강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다만, 의대생들이 당장 학교로 복귀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8일 기준...
    2024-04-09 10:00
  • ‘집단유급’ 우려에 14개 의대 수업 시작…“수업재개 대학 더 늘 듯”(종합)
    ‘집단유급’ 우려에 14개 의대 수업 시작…“수업재개 대학 더 늘 듯”(종합)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8월에 시작하는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이달 중·하순을 개강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다만, 의대생들이 당장 학교로 복귀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7일...
    2024-04-08 19:09
  •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종은 브랜드 수는 1900개, 가맹점 수는 10만4134개로 전년 대비 각각 5.7%, 3.0% 증가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가맹점 수 증가율은 이·미용 업종이 5.5%로 가장 높았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교과교육(34.7%), 세탁(17%), 외국어교육(16%)에서 크게...
    2024-04-08 14:20
  • 의대, 오늘부터 수업 재개하는데…뒤늦게 학사 현황 파악 나선 교육부
    의대, 오늘부터 수업 재개하는데…뒤늦게 학사 현황 파악 나선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8월에 시작하는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이달 중·하순을 개강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이에 이날 개강한 대학들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도 진행하는...
    2024-04-08 11:32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은 2021년 3월 “금융위원회법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 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2024-04-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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