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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 확정, 대학들 임의로 정원 못 바꾼다”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 확정, 대학들 임의로 정원 못 바꾼다”
    21일 교육부는 "9월 전,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배정 이후 대학은 변동된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
    2024-03-21 15:36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3-21 11:47
  •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또 국제 카드브랜드사가 공통으로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국내 카드사가 사전 신고 없이 바로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서비스 변경 사항을 빠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약관을...
    2024-03-20 18:06
  • 두나무·서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된다
    두나무·서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금융위는...
    2024-03-20 16:36
  • [종합] 의대 증원 비수도권 1639명·서울 0명…거점 국립의대 200명 확보
    [종합] 의대 증원 비수도권 1639명·서울 0명…거점 국립의대 200명 확보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4월에 발표됐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대학은 5월 말까지 최종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 등으로...
    2024-03-20 15:00
  • KB증권,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 및 내부통제 혁신 추진
    KB증권,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 및 내부통제 혁신 추진
    KB증권은 7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2024-03-20 09:4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2024-03-20 09:00
  •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금융분석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 말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2024-03-19 17:04
  •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2024-03-19 11:13
  •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아울러 올해 6월 신규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해당 분야 전문 기관이 콘텐츠 및 플랫폼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향후 경제교육이 정부 부처와 민간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를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3-19 11:00
  •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한편,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고위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호근 저고위 사무국장은 “개정된 시행령을...
    2024-03-19 10:00
  •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와 수탁 기능재산을 확대한다. 또 자산운용 관련...
    2024-03-19 06:00
  • 슈퍼주총 앞두고 올해도 감사보고서 ‘늦장 제출’… 코스닥 기업 무더기
    슈퍼주총 앞두고 올해도 감사보고서 ‘늦장 제출’… 코스닥 기업 무더기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은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 대부분 상장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슈퍼주총 기간이 시작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중 3월 마지막에 정기 주총 여는 기업은 1684개사로 전체...
    2024-03-18 15:51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주택 하자감정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자해결 기한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대단지 주택의 경우 하자 조치를 하는데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통일된 하자감정 정립이 우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4-03-18 06:00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조에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 규정은 되어 있다. 그러나 법령상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고 분쟁발생 시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인정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실에서는 활용이 매우 드물고 오히려 관련 법적 분쟁만 빈번하게...
    2024-03-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목)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2일(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2024-03-17 09:02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자사고, 외고 존치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여야가 당대의 이슈만 쫓아 공약을 개발하다보면 진보·보수 정당의 전통적 색채를 잃을 수 있단 비판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진보 정당의...
    2024-03-16 06:00
  • 대통령실, '부담금 원점 재검토'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개최
    대통령실, '부담금 원점 재검토'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개최
    특히, 성 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해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2024-03-14 15:01
  • [포토] '내일부터 통신사 변경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포토] '내일부터 통신사 변경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조현호 기자...
    2024-03-13 15:33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신분증을 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법무부는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2024-03-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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