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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탄소중립 선언…"2031년까지 탄소배출량 46% 감축"

유럽은 지난해 10월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와 유사한 CCA(청정경쟁법)의 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실제 각국의 전력청 등 주요 고객사들은 공급사를 대상으로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쓰이는 케이블에...

2024-03-11 15:12
석유관리원,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해수부·GS칼텍스와 업무협약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원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석유관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급유선 1대를 대상으로 선박 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올해 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선박급유업의 대외 신뢰도 향상, 선박 연료 유통 투명성 강화 등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제도...

2024-03-11 15:08
이마트24, 저소득층 아동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편의점 이마트24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 주요 오프라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유 바우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월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국산 원유가 50% 이상 함유된 흰 우유와 가공유를 살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우유 바우처 카드는 6~18세(2005~2018년생)의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2024-03-11 15:00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2024-03-11 14:56
GS칼텍스,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GS칼텍스는 8일 서울 명동 나인트리 호텔에서 선박 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사용 중인 급유선박 1척에 연료 정량 측정 기계인 질량유량계(Mass Flow Meter)를 설치해 관련 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용역을 통해 MFM 시스템의 운영...

2024-03-10 14:32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아울러 정부가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며...

2024-03-10 14:01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정부는 올해 관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보 급여항목에 포함되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일부 완화된다. 결국 재원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를 위해 연간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예산처는 올해부터 건보 적자가 시작돼 2028년 적립금 25조 원이...

2024-03-10 13:42
‘공사비 증액 갈등’ 서울시가 중재 나선다…정비사업 8곳 현장조사

상반기 시범 사업 추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 대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0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2차 시범사업 추진 13일(수) △환경부 차관 14:00 기후환경 교육원 착공식(청양)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어 방류행사 실시 △수질오염총량제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연찬회 개최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확대 추진 14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재활용업체 현장방문(제주), 13:30 먹는샘물 업체 현장방문(제주) △ASF 확산 차단을 위한...

2024-03-10 09:14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정부는 2019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위한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가 팀을 이뤄 지역사회 내 환자들의 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서비스다. 남가은 고려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국내 비만 치료가 미용 목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고혈압 및...

2024-03-08 17:31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또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4-03-08 17:29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

2024-03-08 14:59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하다. S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경우,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2024-03-08 09:52
보수적인 제약업계에서 여성 리더로 살아남은 법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황인화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인체의약품 스페셜티케어 사업부 전무와 한지화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반려동물 사업부 이사는 “회사의 기업 문화가 일·가정 양립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8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에 따르면 보수적인 제약업계에서 이 회사의 여성 임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인체의약품 사업부 여성 임원...

2024-03-08 06:00
[글로벌 시민] 영어몰입 교육

일부 사립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중언어 교육을 공립학교에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중언어 교육은 포르투갈어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 특정 과목에 대해 영어몰입 교육을 하거나 영어 보조교사가 수업에 들어와 수업 내용을 영어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지난해까지 3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전국 학교의 7%까지 늘리겠다는...

2024-03-08 05:00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모든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정부...

2024-03-07 15:44
김승남 "농어촌 청년에 1000만원 기본대출·1억원 저리대출 지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제안한 1000만원 기본대출을 농어촌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농어촌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농어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원금·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3선에 도전한다. 김 의원은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와의...

2024-03-07 13:54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이 밖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간호계, 병원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다. 또 판례를 반영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활용 가능한 모든...

2024-03-07 11:40
정부 "8일부터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 시행…98개 업무 정리" [속보]

정부 "8일부터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 시행…98개 업무 정리" [속보]

2024-03-07 11:00
2030년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배송 구현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한-중)을 통해 중국에서 화물을 트럭 채로 선박으로 인천까지 운송하는 Sea&Air 등 다양한 물류 채널도 개발한다. 정부는 또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령도 등 도서...

2024-03-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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