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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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재판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전세사기 범죄는 가중처벌 등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빌라왕’ 등 피의자 총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할 계획이다. 향후...

2023-05-15 15:00
국민의힘, 뒤늦게 “전광훈 추천 입당 제한”…與, 연일 강공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진드기처럼 붙어 당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지율 하락이라는 현상은 굉장히 위기상황이다.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힘 한 번 못 써보고 당한 것이고 본인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를 계속 스토킹하다시피 한다. 김 대표 체제가 초반에...

2023-04-19 09:34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법무부 관계자는 "A 씨가 자녀의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상당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이에 지원변호인은 자녀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임·진행했고, 직장 때문에 A 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2023-04-16 12:00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2023-03-16 11:55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2023-02-09 15:30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만든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사회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TF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범부처 TF는...

2023-02-06 14:00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여성이 관련 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의 건강권 보장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유정미 보건복지부...

2023-01-26 12:08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지난달 아프리카TV BJ들이 서울 용산전자상가를 방문해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자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허가받지 않은 방송으로 논란을 촉발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인터넷 방송...

2023-01-14 08:00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앞서 전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하고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스토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 씨가 모두 항소해...

2023-01-10 16:36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한 장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해 하루 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2022-12-31 12:00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불구속 기소…“집·미용실까지 찾아가”

검찰 조사에서는 A 씨가 올해 4월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비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지난해 10월 21일)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의 행위라고 판단,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2022-12-29 17:44
강진구 "한동훈 자택 방문, 보복범죄 아냐…영장심사는 언론 자유와 직결"

8월에는 한 장관 퇴근길을 약 한 달간 자동차로 미행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강 대표는 "8월 말부터 퇴근길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추적한 부분과 자택 방문 취재에 대해 스토킹으로 수사 중인데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두 활동이 취재 활동이란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 등 일부 더탐사 취재진은 스토킹 사건 수사...

2022-12-29 16:00
경찰, ‘한동훈 아파트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올 8월 더탐사가 자동차를 이용해 한 장관 퇴근길을 미행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와 지난달 한 장관 거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간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이다. 강 대표 자택은 지난 7일에 더탐사 사무실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에 더탐사는 “언론보도아 취재로...

2022-12-23 20:23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2-12-13 13:55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차 교수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신원조회의 목적 자체가 스토킹 범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며 “신원조회의 범위와 근거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넘어서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2022-12-12 05:00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앞서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지난 9월 같은 공사에 다니는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이를 거부하자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이 사건은 사회문제인 ‘스토킹 범죄’로 비화했고 특히 전 씨가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2022-12-12 05:00
한동훈 자택 개문 시도한 더탐사…법원 "100m이내 접근 금지"

스토킹 처벌법을 살펴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명령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 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기각했다. 강 씨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2022-12-11 14:38
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A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접근·연락금지 시한을 이달 30일로 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A 씨는 불복해서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30 14:0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신당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이 첫 재판에서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2022-11-22 16:05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민주당도 6살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국민의힘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신도시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2022-10-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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