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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2023-12-27 11:48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기소하고,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
    2023-12-25 11:09
  • 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가 수시로 ‘딩동’…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1년 구형
    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가 수시로 ‘딩동’…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1년 구형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시행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는 내달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2023-12-08 17:11
  •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춘 조치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지급...
    2023-11-20 12:06
  • [특징주] 엔텔스,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엔텔스,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상승세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엔텔스가 강세다. 20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엔텔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37% 오른 5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2023-11-20 11:11
  •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에 맞춰 법무부가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11-20 10:30
  • BTS 뷔 집 쫓아간 20대 여성 검찰 송치…스토킹 혐의
    BTS 뷔 집 쫓아간 20대 여성 검찰 송치…스토킹 혐의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2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A 씨에게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2023-11-17 14:20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또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 등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는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해...
    2023-11-14 13:26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하고 법 개정과 양형 기준도 추진한다. 대통령 발언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도한 추심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면서 힘을 실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겠다며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불법 사금융 실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자를 높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2023-11-13 05:00
  •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 장관은 또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고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잠정조치 활용이...
    2023-11-10 16:13
  •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대표적으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자택으로 수차례 우편과 택배를 보내고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에 대한 증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협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검찰 수사를 이끌어낸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법 행위를...
    2023-11-10 16:02
  • 전청조, 남현희 스토킹ㆍ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사기 관련은 수사 중
    전청조, 남현희 스토킹ㆍ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사기 관련은 수사 중
    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등 혐의로 전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9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남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락이 되지 않자 남씨가 머물고...
    2023-11-09 19:29
  •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며 반감을 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망상이 심해지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2023-11-06 20:44
  • 남현희, '사기 혐의'로 전 재혼상대 전청조 고소
    남현희, '사기 혐의'로 전 재혼상대 전청조 고소
    혐의는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다. 고소장에는 전씨가 남 씨를 상대로 신분을 속이면서 남 씨의 펜싱아카데미 운영을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남 씨는 전 씨의 친어머니라고 밝힌 인물에 대해서도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남 씨와 전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2023-10-31 19:33
  • 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강제수사…체포·통신영장 신청
    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강제수사…체포·통신영장 신청
    사기 혐의 외에도 25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 모친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올해 8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 동일한 장소에서 남 씨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현재 전씨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30일...
    2023-10-31 14:05
  • 이번엔 전청조 엄마가 스토킹…남현희 신고에 경찰 수사
    이번엔 전청조 엄마가 스토킹…남현희 신고에 경찰 수사
    경찰은 피신고인이 전청조의 어머니라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현희는 이 사건 몇 시간 뒤인 31일 오전 3시 20분께 친척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남현희 사촌의 자녀가 전청조의 경호원과 연인 관계인데 이 가운데 비롯된 금전 문제로 다툼이...
    2023-10-31 10:56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30일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2023-10-31 09:35
  • 이제는 진흙탕 싸움…남현희 "나도 속았다" vs 전청조 "2월부터 알고 있어"
    이제는 진흙탕 싸움…남현희 "나도 속았다" vs 전청조 "2월부터 알고 있어"
    남현희 또한 그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며 결별을 알렸다. 이별 과정에서 전청조가 여러 건의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내용도 드러났다. 이후 남현희는 자신도 전청조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여럿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남현희는 "전청조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과 2로 시작하는 주민증을 각각 2개 가지고 있었다", "나를...
    2023-10-31 07:01
  • 전청조, 이번엔 ‘남현희 조카 폭행’ 의혹 …“아동학대 혐의도 수사”
    전청조, 이번엔 ‘남현희 조카 폭행’ 의혹 …“아동학대 혐의도 수사”
    전 씨는 26일 오전 1시 10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 씨의 모친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칩입 등 혐의)로도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로도 전 씨로부터 수천, 수억 원대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서울송파경찰서는 전 씨의 스토킹, 사기 고소·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2023-10-30 17:50
  • 헤어진 연인에게 1원씩 106번 송금메시지…벌금 400만 원
    헤어진 연인에게 1원씩 106번 송금메시지…벌금 400만 원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은)은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2023-10-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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