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30km 이하로 낮춰진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제한속도를 정할 수 있지만 이젠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행자 우선 원칙이 강화된다. 도로가 좁아 통학로를 만들기 어려운 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20km까지 낮추고 보행자가 우선 통행하도록 했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자연재해 및 폭발ㆍ화재ㆍ붕괴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기존 11개 항목 외에 물놀이 사고, 화상 수술비, 가스 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항목이 추가됐다.
3월부터는 모든 구민에게 자전거 보험 혜택이 생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직접 운전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명절 국민안전대책으로는 작년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설 전 조기 지급 등...
탑텐키즈는 2020 스쿨백 컬렉션 론칭을 기념해 신학기 책가방 세트 구매 시 스쿨존 제한속도 고지를 알리는 책가방 커버를 선착순 증정한다. 책가방 커버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 30을 의미하는 교통안전 문구가 표기돼 있으며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형광색으로 제작됐다.
탑텐키즈 관계자는 “스쿨백...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 사고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음이법·유찬이법·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되길...
제작하고, 각자가 발견한 위험요소를 친구들과 공유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안전교육 진행을 위해 양성된 교통안전지도자들이 주기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을 확인해 담당 관공서에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캠페인이 시작된 2013년 이후, 교통안전 지도 제작 과정에서 발견된 총 164건의 개선 필요 사항이 관공서로 전달됐고 그중 143건이 개선됐다.
◇민식이법 골자는?…"아이들 더 안전하게 만드는 법"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살) 군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때 3년 이상 징역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또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의 다른 축으로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조사는...
실버택배 모델을 적용한 발달장애인 택배, 나무를 심는 희망나눔 숲 만들기 행사, 투명 안전우산 전달로 스쿨존 사고를 예방에 기여하는 교통안전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공헌활동들에 적극 힘쓴 점들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타기업의 모범이 되도록...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3곳...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ㆍ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다만 한국당은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의 예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을 거론, “국회의장께서는 민식이 부모님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라며 “민식이법이 제일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 본회의를 개의해서 민식이법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어린이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투명 안전우산을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가람 학생(선동초 5)은 “교통안내 표지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알 기회였다”며 “등하굣길 안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각각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