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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나 순환출자 금지 같은 대기업 집단 규제뿐만이 아니다. 신문법·방송법·은행법·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가 추가로 적용됐으며, 하도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무조건 원사업자로 보거나 하청업자라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제도 새롭게 적용됐다....
    2019-08-26 06:00
  • 상반기 대기업 M&A 저조…"사업재편·신산업 진출 소극적"
    상반기 대기업 M&A 저조…"사업재편·신산업 진출 소극적"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에는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의 과정에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활발했으나 올해에는 더딘 모습을 보이며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신산업 진출 등 성장동력 확보를 뜻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비계열사 기업결합 건수(47건)와 금액(7000억 원)도 각각 3건, 1조1000억 원...
    2019-08-25 12:00
  • 현대그린푸드 정교선, 올들어 자사주 60억 원어치 쇼핑…주가 반등 촉매 될까
    현대그린푸드 정교선, 올들어 자사주 60억 원어치 쇼핑…주가 반등 촉매 될까
    정 부회장이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은 작년 4월 현대백화점그룹 내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장외매수한 지 1년여 만이다. 또 장내에서 직접 사들인 것은 2010년 4월 이후 9년 만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홈쇼핑 주식 전량을 매각해 현대그린푸드 지분을 확보했을 당시 보유 지분이 15.3%에서 23.0%로 늘었다. 정 부회장의 자사주 매입...
    2019-08-19 19:00
  • 상속세 때문에..지분 매각 예상되는 대기업은
    상속세 때문에..지분 매각 예상되는 대기업은
    삼성그룹은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한 상태로 지배구조 개편보다는 상속세 재원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가치만 15조2000억 원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는 9조 원 규모다. 연부연납을 가정하면 1조5000억 원을 6년 간 납부해야 한다. 이 회장의 지분을...
    2019-08-14 10:57
  •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현행 과세특례는 순환출자해소 등 복잡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나, 주식처분 시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돼 지배주주 등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경 내용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소수지분자(주택임대소득 연 600만 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 30...
    2019-07-25 14:00
  • 실적으로 보여준 정의선의 자신감, 미뤘던 지배구조개편 판 벌일까(?)
    실적으로 보여준 정의선의 자신감, 미뤘던 지배구조개편 판 벌일까(?)
    기존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라는 순환출자 구조를 끊기 위한 목적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와 다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며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를 디딤돌 삼아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안이 최적의 안이다”고 말했다....
    2019-07-24 09:00
  • '원샷법' 국회서 수명 5년 늘리지만 실효성 떨어져…"과감한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
    '원샷법' 국회서 수명 5년 늘리지만 실효성 떨어져…"과감한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
    사업 소규모 분할 등에 필요한 상법상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회사 지분비율 규제나 상호·순환출자 규제 등 공정거래법 규제도 유예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세 감면이나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같은 혜택도 부여된다. 2016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업 104곳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승인받았다. ◇“주주총회 생략·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
    2019-07-17 05:00
  • 문 대통령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 확대…민간까지 확산”
    문 대통령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 확대…민간까지 확산”
    2년간 공정경제 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고리 대부분 해소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 가까이 증가 등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2019-07-09 15:30
  • 호텔롯데, 차입금 부담 속 상환 체질 개선 시도
    호텔롯데, 차입금 부담 속 상환 체질 개선 시도
    이후 신동빈 롯데 회장의 ‘뉴롯데’ 출범하에 그룹은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지난달엔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의 매각 계약을 체결하며 지배구조 개선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현재 오랜 숙원사업인 호텔롯데 상장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회사는 재무적 체질 전환을 통해 자금 운용 능력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강서...
    2019-06-17 18:38
  • 김상조 “올해 공공분야에 공정경제 확산…국민 체감 성과 낼 것”
    김상조 “올해 공공분야에 공정경제 확산…국민 체감 성과 낼 것”
    그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기업들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며 “또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갑을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갑을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5-27 14:14
  • 기업 "신산업 규제 완화" 요청…김상조 "공정경제 위한 자발적 개혁" 강조
    기업 "신산업 규제 완화" 요청…김상조 "공정경제 위한 자발적 개혁" 강조
    김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한 결과 기업과 정부가 개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순환출자 고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서 “늦은 감이 있으나 오늘 참석자들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줄 것으로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업들에 주주...
    2019-05-23 11:17
  • 카카오에 쏟아진 외인ㆍ기관 ‘러브콜’
    카카오에 쏟아진 외인ㆍ기관 ‘러브콜’
    이동륜 KB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들어가면서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금지 규제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카카오페이, 카카오벤처스 등 금융사 또는 보험사 의결권 제한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6 18:31
  • [특징주] 카카오, 대기업 집단 지정 ‘약세’
    15일 오후 1시 34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는 카카오가 전일 대비 1000원(0.75%) 하락한 13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면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10조6000억 원이다.
    2019-05-15 13:35
  • 대기업집단 지정된 카카오… IT업계 첫 대기업 됐다
    대기업집단 지정된 카카오… IT업계 첫 대기업 됐다
    준대기업집단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와 모빌리티, 뱅크 등 사업 분야에서 각종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투명한 경영을 이어 나갈 것”...
    2019-05-15 12:00
  • [2019 대기업집단 지정] 애경·다우키움 '총수家 사익편취규제' 받는다
    [2019 대기업집단 지정] 애경·다우키움 '총수家 사익편취규제' 받는다
    총 당기순이익(85조7000억 원)은 5조8000억 원 줄었다. 부채비율(67.3%)은 전년 대비 2.2%포인트(P) 감소했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4개 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하는 규제 외에도 계열사 간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는 물론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2019-05-15 12:00
  • 네이버·카카오, 대기업집단 이름 올리나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익 편취 금지 등 기존 규제에 더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의 각종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시도 강화되기 때문에 IT업계에서 활동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물론 소프트웨어, 로봇, 모빌리티 사업 등 신규 진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2019-05-02 05:00
  • 이재용 부회장, 총수 지정 1년… 新 상생성장 ‘밀알’ 뿌리다
    이재용 부회장, 총수 지정 1년… 新 상생성장 ‘밀알’ 뿌리다
    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 전면해소와 사실상 ‘무노조 경영’ 폐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전원보상 등 빠른 속도로 쇄신안을 내놨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5월 총수로 지정된 후,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2019-05-01 19:00
  • 롯데그룹, 금융계열사 처분시 지주사 체제전환 마무리...롯데제과·롯데지주 ‘주목’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그룹은 2017년 10월 분할·합병 통한 롯데지주 출범 후, 순환출자 해소 및 자회사·손자회사 최소지분율을 확보했다"며 "유예기간(기본 2년, 최장 4년) 이내에 금산혼재 해소 시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을 모두 해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진정한 지배구조 완성은 호텔롯데 상장과 롯데지주와의 통합지주회사...
    2019-03-28 08:47
  •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구조 끊는다..신평사의 예상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구조 끊는다..신평사의 예상
    26일 한국신용평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차 간 형성된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내부거래(사익편취) 규제 대상업체도 서울피엠씨,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등 4개사가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시 사익편취 규제 확대로 현대글로버스와 이노션 등 대상업체 5개사가 추가된다. 정부...
    2019-03-26 10:30
  • “삼성ㆍ현대차ㆍSK그룹 구조개편 활발할 것”
    “삼성ㆍ현대차ㆍSK그룹 구조개편 활발할 것”
    그룹 구조개편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의 5가지가 대표적이다. 사익편취 규제는 개정될 경우 그 대상이 2018년 기준 231개사에서 최대 610개사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해당 그룹의 지배 및 사업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2019-03-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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