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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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조명현 지배구조원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는 선택 아닌 필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발표한 것은 작년 12월 19일.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호 자산운용사가 나오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뿌리 깊은 불신(不信)이다. 2015년 삼성과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표 대결...

2017-07-21 11:05
[이슈&인물] “대우조선 부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스튜어드십 코드' 있었으면 막았을 것”

그보다는 ‘수탁자로서의 (주주권) 책임의무 지침’으로 고쳐 쓰는 것이 온당하다. 주주권이란 다양한 요인이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판단하면서 투자처를 건전화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주주권을 의결권이라고 협소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와닿는 장점이 있나 “고갈 우려에 시달리는...

2017-06-02 10:42
스튜어드십 코드 ‘1호 투자자’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

JKL파트너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지배구조원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총 7개 원칙에 대해 JKL파트너스의 수탁자 책임 이행 정책을 담은 ‘JKL파트너스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JKL파트너스는 자사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개 세부원칙을 모두 준수할 것을 선언했다....

2017-05-24 19:28
서울시 전체면적 15% 달하는 시유지, 공적기관과 함께 ‘위탁개발’ 한다

이중 ‘한강 여의마루, 여의정’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올 상반기 중 수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절차별 진행기준을 담은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추진 매뉴얼 1.0'을 구축했으며, '어울림플라자'와 '한강 4대 핵심사업'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올 하반기 중으로 보완된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 각 사업부서에 배포할...

2017-04-10 14:19
임종룡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운용사에 인센티브 부여”

임 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지고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면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의 투명성도 높아진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2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일본 사례도 들었다. 일본은 코드 도입 4개월 만에 127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고 지난해 말 기준 214개 기관투자자가 참여 중이다. 임...

2017-02-13 15:00
이호진 전 태광 회장, 450억 대 증여세訴 승소

반면 2심은 '해당 주식이 공동 상속으로 실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명의개서 노력을 게을리한 책임을 명의수탁자인 이 전 회장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이 전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의개서를 게을리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게 잘못됐다는 이유로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창업주는 슬하에 3남 3녀를 뒀다. 그는...

2017-01-26 12:00
열기 식은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불 지핀다

CGS는 2015년부터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7가지를 공표했다. 이미 2013년 자본시장법에 의결권 행사 충실 의무가 명시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관투자자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결권...

2017-01-19 10:04
금융위, 자본시장개혁 30대 방안 마련… ‘모험자본’ 육성하고 ‘국민재산’ 확충

‘자체신용도 도입’, ‘제3자 의뢰 신용평가 허용’ 등 조치를 시행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확산시켜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한다.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독립투자자문업’과 ‘로보어드바이저’ 등 새로운 금융자문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2차 테스트베드 신청 접수를 3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2017-01-17 13:41
운용사 분쟁에 갈 곳 잃은 위탁자산…FG-한강에셋 불씨 ‘여전’

한 연기금 관계자는 “운용사 간 분쟁으로 2000억원 규모 펀드가 사실상 불안한 상황에서 관리되고 있어 수탁자 입장이 매우 난처할 것”이라며 “분란이 장기화될수록 펀드를 책임지고 있던 운용역에 대해 모럴 헤저드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미국에서 에프지운용이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신청도 기각된 상황인데 개인...

2016-11-02 18:30
사모펀드 규제 원점 재검토… 시장 판 커진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PE의 투자운용과 관련해 명시적인 규제가 없고 ‘수탁자로서의 의무’와 ‘영업행위 원칙’ 등이 관련 규제의 주를 이룬다. 잠재적인 시스템 위험 관리에 집중하고 사모펀드 투자운용의 자율성은 완벽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높은 규제 장벽에 대해 업계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차가운 상황이다. 펀드별 칸막이 식 규제가 PEF 규모 영세화를...

2016-03-14 10:55
[금융위 업무보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벤처 자금조달 강화

거래소에는 인수ㆍ합병(M&A) 중개망도 구축한다. M&A 중개망은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자금의 선순환체계를 정착하는 역할을 한다. 기관투자자 주주권행사 준칙(스튜어드십코드)도 올해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이 강화돼 주주중심의 경영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01-27 12:33
“기관 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이어 “정책기관들은 기관의 수탁자 책임 정책·이해상충 방지정책의 마련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 의결권 정책 등 7가지 원칙의 도입을 통해 궁국적으로는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중장기 성장 그리고 고객 보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제 발표자인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2015-12-02 18:15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CIO, 전문성·독립성 갖춘 인사로 선임…심사기준 공개해야"

아울러 투자 경력은 물론 수탁자 책임과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게 심사하는 한편 선임 절차와 심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이 분명하고 전문과 독립성을 두루 갖춘 인사가 새로운 기금이사로 선임되도록...

2015-11-19 17:31
임종룡 위원장 “스튜어드쉽코드 도입, 연내 방안 마련…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이어 그는 “‘한국판 스튜어드쉽코드’를 도입해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책임이 확립되도록 하고, 기업지배구조지수(KOGI)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쉽코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중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2015-11-10 15:53
연기금은 왜 '비싼 삼성물산' 샀나…투자 적절성 논란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해야 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둔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연기금의 책임을 환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23 06:28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명의신탁 의도, 조세포탈ㆍ회피일 경우 과징금 감액 힘들어”

이에 따라 상당수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문제 해결을 위한 실명전환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양도세 등에 대한 해법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과의 괴리로 인한 2차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자/배당에 따른 세무적인 문제 대책에 대해...

2015-07-14 10:26
정보처리 위탁 '사전규제→사후관리' 변경

아울러 정보처리 국외 위탁시 수탁자를 본점, 지점, 계열사로 제한한 규정은 폐지된다. 재위탁도 허용한다. 다만 재위탁시 특정정버보호, 금감원 보고, 감독 미 검사 의무 준수 등 재수탁업체의 준수사항과 연대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처리 위탁 규제 완화에도 고객정보 암호화, 관계법령 준수, 위탁계약에 피해구제 절차 등을 명시하는...

2015-06-09 15:09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규제 풀린 퇴직연금 문제없나

기금을 운용하는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기금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개별기업이 수조 원...

2014-08-27 08:44
금융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가입자 선택권 넓혀야”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수탁자에게 기금 운용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모든 관리 책임을 지고 기금을 신탁 형태로 운용한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실제로 영국·미국·호주·네덜란드·프랑스·덴마크 등 금융 선진국의 연금제도를 살펴보면 기금형이 주류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2014-04-13 13:01
검찰 “쌍용차 회계조작 아니다, 경영진 무혐의”

검찰은 당시 대표이사는 재무제표가 작성되기 40일 전에 물러났고 공동관리인은 회사의 대표가 아닌 공적 수탁자에 해당해 손실 계산에 관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쌍용차는 2009년 4월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을 발표하고 같은해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이...

2014-03-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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