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5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과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앞서 7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엔저) 피해만 보지 않고, 세제 등의 지원을 하자는데 방점을 뒀다"며 "이번 기회에 설비 투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역발상에 중점을 둬 지원을...
이와 함께 유망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과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규제 개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 무역금융·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세제 등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정부는 또 서비스업의 고용효과가 제조업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세제혜택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원 간극을 좁혀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서비스업 활성화는 1기 경제팀에서도 줄곧 외쳐온 구호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부처 이기주의, 정치권의 정쟁에 막혀 거의 진전된 바 었다. 지난...
위한 수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영화산업, 상생의 길을 찾다’ 정책세미나에서는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문 교수는 ‘모태펀드를 통한 영화산업 정부지원 확대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전반적으로 문화산업 모태펀드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경제활성화방안 제시를 위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 및 일자리창출 방안 마련 △창조경제 기반 조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과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기업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 사업...
독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또 앞서 발표된 1~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정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부문은 성장잠재력이 큰 보건과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제·예산 등 분야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기업활동 촉진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을 중요한 경제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특히 저작권 강화와 콘텐츠 수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뒀다.
이밖에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음악, 게임, 애니, 영화, 뮤지컬) 육성을 추진하고, 출판·스토리·만화 등 차세대 유망콘텐츠 분야도 전문 펀드와 제작지원 등을 통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미래부·문화부 간 정책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신한은행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청년창업지원보증대출’의 금리를 신규 취급 시 최대 연 0.5%까지 추가 우대하고, 한도도 총 500억원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 대출을 주로 해온 IBK기업은행도 창조금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은행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IP) 우수기업에 2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이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보다 앞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조직 개편에서 산업과 통상을 한 부처로 묶은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발급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중소기업들이 FTA 원산지 관리에 대해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청, 무역협회 등의 전문 인력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수·수출 초보기업들을 위한 전문무역상사 활성화도 이번 지원방안에 포함됐다. 수출...
그는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금과 수출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가로 검토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될 대책에는 무역금융확대와 FTA 활용 제고,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경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과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범죄취약지역에는 이동형 방범 CCTV를 1050대 추가로 설치한다. 산업단지 등의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불량식품 근절 방안도 마련했다. 북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계 보강과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화이트 해커’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중소·수출기업 지원 1조3000억...
또 수출자금 공급을 상반기 60% 이상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지원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수출이행능력과 수출안정성만으로 100% 신용 지원하는 특례신용대출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수출액 100만 달러 이하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 혜택을 부여하는 등...
발표되는 대책에는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6월 중에는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현재 1만5000명 수준인 공공기관의 채용규모는 올해 안으로 1만6000명까지 늘린다....
협력방안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론 현재의 방산원가보상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번 KT-1 기본훈련기 수출 성공으로 향후 중남미를 비롯한 주요 중후진국의 방산시장 신규진입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우리나라 정부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적...
문 후보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활성화방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고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프랜차이즈 리뉴얼과 매장확장 시 비용 가맹본부 분담 등을 제시했다.
하도급거래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납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4일 내년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면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내수활성화, 수출지원에 재원 우선 배분 = 정부는 경기활력을 위해 내수활성화와 수출지원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
정부는 경부·호남 KTX와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에 대한 지원을 7000억원 늘리고 교통혼잡구간의 조기완공에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지원을 앞당겨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180조4000억+α로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올해 계획보다 ‘10조3000억+α’원 확대된...
정부는 경부·호남 KTX와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에 대한 지원을 7000억원 늘리고 교통혼잡 구간의 조기 완공에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지원을 앞당겨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180조4000억+α로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올해 계획보다 ‘10조3000억+α’원 확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