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가계소득 증진 승부수…'제조업→서비스업'으로 무게중심 바뀐다

멈췄던 보건 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완화 재가동 준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부양을 위해 가계소득 증진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전략은 서비스업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서비스업 육성이야 말로 실질적으로 서민의 월급봉투를 두둑하게 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11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7%로 작년 9월 이래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광공업생산 지수는 107.9로 전월보다 2.7% 줄어 2008년 12월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08.4로 전월(106.4)보다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조업의 설비투자지수도 전월 대비 10.2%나 감소했다. 4월 전월비 4.8%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2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

2기 경제팀을 이끌어 나갈 최 후보자도 이 같은 상황을 직시했다. 그의 인사청문회 답변서 등을 살펴보면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국민소득 둔화 등이 수출ㆍ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봤다.

그 대안으로 내수 활성화를 내세운 최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청문회를 통해 “제조업 쪽에서는 대규모로 국내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며 “서비스업 쪽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나 투자활성화 대책이 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의 무게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업 고용은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고 그에 따라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가계소득 증가를 위한 임금 개선, 비정규직 축소 등의 중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서비스 산업쪽에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했듯이 투자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도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 투자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세월호 사고와 개각 이슈 등으로 미뤄진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후에는 컨설팅, 마케팅, 인력개발, 리서치, 디자인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 육성만으로는 선진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사업서비스 경쟁력 향상이 절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의 고용효과가 제조업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세제혜택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원 간극을 좁혀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서비스업 활성화는 1기 경제팀에서도 줄곧 외쳐온 구호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부처 이기주의, 정치권의 정쟁에 막혀 거의 진전된 바 었다. 지난 2012년 7월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 발의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